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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 유출기업에 한층 강경해진 정부…KT 등 ‘초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4 16: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개보위 업무계획 대통령, 과징금 대폭 상향 지시 KT 침해조사 조사 결과 발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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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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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대형 해킹 사고를 반복한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징벌적 제재를 예고하면서 올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쿠팡 뿐 아니라 SK텔레콤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넷마블 등 정보보안 사고를 낸 기업들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개인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가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영업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정보유출 기업들 모두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떨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위반을 반복해도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제재 수위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SK텔레콤으로 최근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정부가 10%의 징벌적 특례 과징금을 도입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 쿠팡과 SKT, KT 사태 등에 적용할 수는 없다.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 과징금, 사고 지연 신고 과태료 상향,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법령상 명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조사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KT도 핵심 논의 대상에 올랐다. KT는 해킹 사고 수습이 안 끝난 상황에서 새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기를 맞아 경영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KT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수사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 조치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이날 다시 거론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 역시 최종 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근 해킹 사고를 낸 기업들 중 당국의 조사와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곳들은 쿠팡 사고 이후 강경해진 정부 입장에 따라 후폭풍을 맞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집단소송을 꼭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보호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움직임도 본격화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규제의 룰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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