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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소년 SNS 금지에 호주 부글부글… 콧수염붙여 성인 인증, 우회 접속, 소송 제기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4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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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이용 중인 10대 청소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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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현지 시각)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금지 조치에 호주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호주 10대들은 우회 접속이나 가짜 성인 나이 인증 등을 통해 SNS에 가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SNS 금지를 조롱하고 있다. 금지 조치를 당한 SNS와 청소년 이용자는 호주 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빅테크, 나이 확인 절차 강화
 호주는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SNS 중독 같은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호주 당국은 청소년들의 SNS 접속을 금지한 것이다. 호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X, 유튜브, 스냅챗, 레딧, 킥, 트위치, 틱톡 등 주요 SNS에 대해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계정 등록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은 최대 495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앞서 SNS 플랫폼은 지난 4일부터 호주 청소년들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호주 당국은 틱톡에서만 약 20만 계정이 비활성화됐으며, 앞으로 수십만 계정이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호주 청소년 약 100만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SNS 사용 금지가 된 10일 호주 청소년들은 SNS에 마지막으로 조롱을 쏟아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지 조치 직전 틱톡, 인스타그램, 레딧 등 SNS 플랫폼에서 10대들의 ‘작별 인사’가 잇따라 올라왔다. 틱톡 사용자들은 “정말 많이 그리울 겁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만나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같은 글을 올렸다. 또 “더는 소셜 미디어가 없다. 더 이상 세상과 연락도 없다”면서 항의성 글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SNS 금지 조치에 반발해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어 6000명이 이탈했고, 그의 SNS에는 “투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주요 빅테크는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메타는 얼굴 인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있다.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 셀카를 찍거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스냅챗은 여권·운전면허증 같은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역시 얼굴 인식을 통한 나이 추정 기능을 도입했다. 틱톡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스냅챗, 틱톡과 같은 플랫폼이 구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이미 우회할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호주 전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주름살과 콧수염을 그리거나, 가짜 속눈썹을 붙이거나, 진한 화장을 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했다.
 ◇우회 조치로 SNS 가입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주의 한 부모는 영국 가디언에 “15세 딸이 매우 괴로워한다”며 “딸의 친구들은 18세로 인증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딸이 16세 미만으로 인증받아 스냅챗 같은 대화 모임에서 소외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에게 “VPN 사용법과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며 “딸을 위해 성인용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줬고, 틱톡의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SNS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레딧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AFP에 따르면, 레딧은 호주 고등법원에 “암묵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주 정부의 이번 법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레딧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토론 포럼이므로 SNS 금지 플랫폼 목록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 자유지상당 소속 존 러딕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가디언과 BBC는 “15세 청소년 2명이 해당 법이 정치적 소통의 암묵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SNS를 차단하면서 AI 챗봇은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씨넷은 “챗GPT, 오픈AI의 소라,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 챗봇은 이번 금지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호주 총리 “호주 가정이 빅테크로부터 권력 되찾아”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수요일 시드니 행사에서 이 금지를 옹호하며, 이를 “호주 가정이 거대 기술 기업들로부터 권력을 되찾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다가오는 여름 방학 동안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그 책을 읽어보라”고 독려했다. 정부는 이번 성탄절까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수면 패턴, 오프라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이 금지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호주에 이어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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