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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소년범 조진웅 구하기" 법조계, 집단적 린치→성공적 교화 "사과하고 복귀해야"[MD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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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마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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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그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조진웅을 '갱생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그의 은퇴를 강요한 사회 분위기와 최초 보도를 '집단적 린치'와 '상업적 관음증'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것은 정의 아닌 집단적 린치"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 분노의 대상은 배우가 아니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진웅의 삶이 소년사법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울만한 인생 성공 스토리"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조진웅은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며 "결국 스스로 무대를 내려가게 했다.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공적으로 교화, 자유로운 토론 필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조진웅의 복귀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조진웅이 성공적으로 교화됐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기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조진웅 씨가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연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의 어느 편에 서 있든 모든 사실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 직후 KBS와 SBS가 서둘러 조진웅의 흔적을 지우고 하차시키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조진웅이 이미 성인이 되었고 교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소년사법 절차의 목적을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하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조진웅 씨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연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 조롱" 디스패치 비난도 거세
 이와 함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한 법조계의 비난도 이어졌다.
 김경호 변호사는 해당 매체 기자 2명을 고발하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한 개인의 은퇴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과 갱생, 그리고 공적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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