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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현 과징금 시행령 약해...3년 중 최고매출 3%로 고치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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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9tNmk9U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5a37ceb548d98afe8ae0b409996674d74db83284ed583807ce20202cb25719" dmcf-pid="t2FjsE2u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joongang/20251212141050871xyxm.jpg" data-org-width="558" dmcf-mid="XW6T1GoM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joongang/20251212141050871xyx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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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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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2925ebb7afc7a3e6e10cd5859d9ec3cda484c5417babfbcc9aed5aa852f546" dmcf-pid="FV3AODV7hk"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 개정 전에도 가능한 시행령부터 즉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ae7bac906ee409c72b3075726f0f58dd853e0a0aa069b35087a0cef22f639e38" dmcf-pid="3f0cIwfzh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재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쿠팡에 최대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8c4684472568d636eea4a2eee8c5cd398e5311e77056897e29178e1273334e" dmcf-pid="0uYJAou5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업무보고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joongang/20251212141052194dddt.jpg" data-org-width="559" dmcf-mid="ZMntqpwa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joongang/20251212141052194dd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업무보고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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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5a1b25afcddb2bbc96d7615c4665b1ec71a3434a8c39754533ff28737e6e9a" dmcf-pid="p7Gicg71Wj" dmcf-ptype="general"><br>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기업들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으나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과징금이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에서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221a22dea6a9d51af6102fd62b941800673f3c2ca6da3880fffdedd31886c83" dmcf-pid="UzHnkaztT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뭐 어찌할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753eff8b1ee0dbe6c6e9140bc7caaff688628ff6fac1d50f970a746292bcd6" dmcf-pid="uqXLENqF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joongang/20251212141053497hckl.jpg" data-org-width="559" dmcf-mid="5kvMgJ3G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joongang/20251212141053497hck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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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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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5de7a15365ad22b8e5def08a935b215377980a98f4ad0e28eae59f2d8fbafdb" dmcf-pid="7BZoDjB3yg" dmcf-ptype="general"><br>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위반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나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fdf7c13ff8e2f6ae1b9719e0b573b56d08960769437288ed7eead5696856c9c0" dmcf-pid="zb5gwAb0Co"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위의 단체소송 지원범위를 현재 권리침해 행위 금지·중지에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송 위원장의 보고에 “지금 3400만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며 “(사정이 이러니 개인이)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다. (금전 배상해주는) 집단소송까지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0488f98b58fb0a697f90823e60721bcfdafc8e5a3870046a53ad21133ad9f11" dmcf-pid="qK1arcKpTL" dmcf-ptype="general">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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