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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업무보고...李 "부총리 격상한 이유 알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4: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12일 과기정통부 업무 보고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pypuFkLyr">
          <p contents-hash="01412e8a0513b89b01187eb18b5c54f8fc18826cdfce58f4a763b9535249aacf" dmcf-pid="fUWU73EoWw"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210be26842853f85cb927483abaa546019fe7c58c91b56cfb5d2c654b02b59d4" dmcf-pid="4uYuz0DgTD" dmcf-ptype="general">업무보고 이후 관련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일이 과기정통부 산하단체 등을 언급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 내가 가 본 곳인가”라며 “이게 어디 있는 곳이죠”라고 묻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6af3dd946bdfd9d74f3925d8f07a842878f8eebd3196af9beff6b9ee71d0693" dmcf-pid="87G7qpwaSE" dmcf-ptype="general">한국연구재단을 언급하면서는 “연구개발(R&amp;D)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과와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3680a13ed7da2ccac07087106d25e580a85cc4b142f3ba3a9705a47e3d485e" dmcf-pid="6d9diM5T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inews24/20251212140229722wbwu.jpg" data-org-width="580" dmcf-mid="9UrYHTJ6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inews24/20251212140229722wb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4eb5d20f1280cfec7d6ee2a560f420270fc4d308792e99eadfc77e70f50d99" dmcf-pid="PJ2JnR1yvc"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이들을 통제하면서 관련 제재는 약한 게 지금의 업무 프로세스라”며 “이를 바꿔 자율성은 보장하되 한번 걸리면 아예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자율 후책임’을 물으라는 거다. 후책임을 묻되 문제가 있을 때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f7bc1b22e7446ba50c38109a110bab7175c43cfac23bfb42bcc3c415253c679" dmcf-pid="QiViLetWW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이나 정조 때 과학기술인을 존중했고 많은 발전이 이어졌다”며 “미국이 앞서가는 것도 기초과학에 오랫동안 투자한 것과 무관치 않고, 중국이 대대적 과학 투자를 하는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1b17005984786ea25dc3959189d3dcb9ae1ff0964c5bc0629b39c5dda773651" dmcf-pid="xnfnodFYy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부총리 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f50f2f02320079e98686e3fdba55726829863f2c56661ffce9eae4b384bc1fd2" dmcf-pid="y5C5tHgRy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현안과 관련된 부처 협업이나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과기정통부를) 부총리로 만든 것”이라며 “여러 부처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0ccd13b9a5202bb91765f0efec4a41ccf8ecb7e65874901a8acf5ededd45af1" dmcf-pid="W1h1FXaeya"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과기정통부 장관)를 개최해 여러 부처와 협업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 정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bb9afaf553d4f675949924a47e978f53451934d9330f258c66d8fab44d9d645" dmcf-pid="Ytlt3ZNdl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실용적 사고와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4bfabb6e1ca91d1e76afc1a85a99aa09d9c58b64a325365abf5f0d260aceb5c" dmcf-pid="GFSF05jJWo"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e925b395e9ecba10e05e931755679f2a770cb506ab6bc6955ea6ad60182b35" dmcf-pid="HHsHZWnQ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inews24/20251212140229983oybi.jpg" data-org-width="580" dmcf-mid="2fu6QfyO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inews24/20251212140229983oy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b66b66a48e38c15ca5bb4704712928a474d2adf67f5b695923904c45fb7be07" dmcf-pid="XXOX5YLxvn" dmcf-ptype="h3"> ‘K-문샷 프로젝트’ 추진한다</h3>
          <p contents-hash="f939d1cc8a16c77bc19d2a561e27d3908f234b0822f71addcc95cc5c4e28738d" dmcf-pid="ZZIZ1GoMTi"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저변이 되는 기초연구·인재투자 확대,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R&amp;D 생태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p>
          <p contents-hash="83bde4802fad35acb7e38ba40527643691f08ec3145710abdeca9925f1872436" dmcf-pid="55C5tHgRCJ" dmcf-ptype="general">문샷(Moonshot)은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한다.</p>
          <p contents-hash="d6c689b7f999f97db1396c24e706e4ab8c488fa6b0c6c405bcc6109fc86694af" dmcf-pid="11h1FXaeTd" dmcf-ptype="general">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기술 수준 85% 달성 목표로 내년에 K-문샷 핵심임무와 마일스톤을 설계한다.</p>
          <p contents-hash="10518c3bed0491d718763d897ecc62311a380d644724764b70d7cd5d6167c870" dmcf-pid="ttlt3ZNdWe"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소는 국민체감 기술 개발과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한다. 우수성과 창출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신설(100개팀 51억2000만원)하며 전략기술분야 산학연 거점으로서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c975c2172a05eeaffe5915ed89853648369d172808ad61d8455180790f214ec5" dmcf-pid="FFSF05jJhR" dmcf-ptype="h3">미래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한다</h3>
          <p contents-hash="4db1aeb3b0cf058ffe43f79cd3cc6313eb28adee17380d3f3399bf697718768e" dmcf-pid="33v3p1AilM" dmcf-ptype="general">바이오, 양자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 시대에 필수적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도 가속화한다.</p>
          <p contents-hash="4f2625e79414927a0525061579a1c00de9d996a1595c95b0aea1c365ccac08f7" dmcf-pid="00T0Utcnvx" dmcf-ptype="general">2030년까지 신약, 역노화 등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하고, AI바이오 연구거점, 자율실험실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ec03683d214c8844ab147511ce5971a008b82eb6f89501239ace640f845a11d4" dmcf-pid="pV3V4KlwSQ" dmcf-ptype="general">양자 경제 선도를 위해 국산 양자컴퓨터를 조기 개발(2028년)한다.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을 1200개 육성한다. 민간주도 소형모듈 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위해 차세대 SMR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9242bba2d879bd5587e7e5cb87915d86f0b189e3ba17feeefabd243a27acecd6" dmcf-pid="Uf0f89SrhP" dmcf-ptype="general">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실증로 개념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2027년~)을 추진한다.</p>
          <h3 contents-hash="4a7f8552b0f268748763543ee2e9516e0959728888c1ce0cb9bbad7cccf356cd" dmcf-pid="u4p462vmW6" dmcf-ptype="h3">기초연구 강화, 과기 인재 육성에 나선다</h3>
          <p contents-hash="767d02c1d88cb39cdeb65e8a66fbfaadf5dc875b549ed833e14df7212657b77d" dmcf-pid="78U8PVTsT8" dmcf-ptype="general">연구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p>
          <p contents-hash="e584556b8bcbd66709eac229738e9297cb156b803ca2114c3dc626b97279720c" dmcf-pid="z6u6QfyOy4" dmcf-ptype="general">정부 R&amp;D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법제화한다(GPD대비 5% 이상). 연구 기간 확대(1~3년→3~5년),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촉진한다.</p>
          <p contents-hash="77b9d069299042944485325cf433ff0e684a84ecdaa45213960d532d6bc29c27" dmcf-pid="qP7Px4WISf" dmcf-ptype="general">‘국가과학자 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선정(2026년 상반기)해 신(新)이공계 롤모델을 제시(~2030년, 100명)한다.</p>
          <p contents-hash="ccd98b50257b81acbd680e4c12809fd4a79df833e7b34b42c7c31b5ff08ce606" dmcf-pid="BQzQM8YCWV" dmcf-ptype="general">박사우수장학금 신설(1000명) 등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한다.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5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Brain to Korea)한다.</p>
          <h3 contents-hash="c769f230ec025599de7824e1e4fcd8f07aa16eadda1a88eb579c7ebc99af6c6f" dmcf-pid="bxqxR6Ghy2" dmcf-ptype="h3">실패를 두려워마라</h3>
          <p contents-hash="4b784e50ce7a2cf429cb39e60cedf30f904451db839d7c38a65d2f69134fa53c" dmcf-pid="KMBMePHlW9" dmcf-ptype="general">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R&amp;D 문화 조성을 위해 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의미 있는 수행과정을 거친 완료 과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구자의 몰입을 떨어트리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행정서식 최소화(현행 465개→약 200여 종), 연구비 집행 자율성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5c8f12dd56ab8dd2d7951cc7bfefc3227c85af28df0c30701308abb51714223a" dmcf-pid="9jxjcg71TK" dmcf-ptype="general">범부처 R&amp;D 과제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보고서 작성, 선정·평가 등 R&amp;D 全 과정의 효율화로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p>
          <p contents-hash="33b3ce649183e7ba1f0447f821d95a9ec492167d2bf32ebf91846ea899136d05" dmcf-pid="2AMAkazthb" dmcf-ptype="general">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위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구축한다.</p>
          <h3 contents-hash="264c91e478c6600664c8cd6e95173e0e891f5d611c28d97237f83cb5654662a2" dmcf-pid="VcRcENqFTB" dmcf-ptype="h3">모두를 위한 과학기술로 간다</h3>
          <p contents-hash="ceb9a1f1465a60a8e65ebcccc8cc59dc0f18c85eaae7ae8fbe63001b266e7a0a" dmcf-pid="fkekDjB3vq" dmcf-ptype="general">지역이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R&amp;D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형 정부 R&amp;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자율 R&amp;D는 내년도 16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5000억, 2030년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8235a7077d003a60d3efdfa6d7faec8e215a95f72e5da88bf91131a72858eab" dmcf-pid="4EdEwAb0y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AI부총리,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d22b799b4f3e734bee601eff0d901667928d39df217a030a9c99d2396911b6d" dmcf-pid="8DJDrcKpT7" dmcf-ptype="general">자연(산불, 가뭄), 산업재해(붕괴, 화재) 등 국민안전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amp;D를 추진한다.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적 개발해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활용토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d4da9e5916ad7b03e1c406c5ffee43d8fc3bdeacc186ea27e4418cb05e7e3be" dmcf-pid="6wiwmk9Uvu"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이라며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9eadb3ee2b4a7615dba9bbfea019f5c5202f41b5a937e39a96719dc03d3337d6" dmcf-pid="PrnrsE2ulU"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전략기술 미국 대비 85%로…정부 'K-문샷' 본격 착수 개인정보위 "중대 유출사고에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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