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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방미통위 위원 공모 착수… '위원회 정상화'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0: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16일 김종철 후보자 청문회 거쳐 야당 몫 선임까지 기대… "방송 3법 후속 처리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C7YE2u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6182e93c15283c48bae21c60a92e9049764aaa893a32d3435e9e95b3265377" dmcf-pid="54hzGDV7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oneyweek/20251212104448773vimz.jpg" data-org-width="680" dmcf-mid="XFYVFCx2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oneyweek/20251212104448773vi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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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c0bed464d5a6ff0f03b582983b23bd0405e7ceb8ca0e98494d14bb8cce8db02" dmcf-pid="18lqHwfzt5"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50일 만에 정상화를 향한 실질적 분기점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오는 15일부터 자당 몫의 방미통위 위원 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그동안 공백이던 위원회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위원회 정상화의 첫 단추가 뒤늦게나마 꿰어지는 셈이다.
          </div>
          <p contents-hash="11f1af418ced57afd1b880480fabe6421ad466270923a3d1d8d9787cc82c1aa4" dmcf-pid="t6SBXr4qXZ" dmcf-ptype="general">민주당 국회추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당 몫으로 남아 있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의 후보군을 공개 모집한다. 23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면접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자로,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여당 몫 인선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5d91afaae1f4175df80f6880b47293a37f8e6947614e333eb80e8c375a2b9bf2" dmcf-pid="FPvbZm8B5X"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위원 후보 물색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지연된 방미통위 구성 문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원회 구성 완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야당 측 인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해왔다. 오는 1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여야 추천이 이어지면 방미통위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p>
          <p contents-hash="036b2b727e15ee1f545c6d60993dee15b8fd6eb5f7fce33edaeb5b60bbb9e84b" dmcf-pid="3QTK5s6bYH" dmcf-ptype="general">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설계됐지만 정작 위원 구성 지연으로 핵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공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보다 권한이 크게 확대된 조직으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디지털방송·뉴미디어 정책, 플랫폼 규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업무까지 포괄한다. 하지만 출범 때부터 조직의 의미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거세 위원 인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0f0e1749eda4d71184e4e0c276b8a1e4ce557efef3f5f2810f64f4afc88c2836" dmcf-pid="0xy91OPKYG" dmcf-ptype="general">방송 3법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유료방송 규제 완화, OTT·IPTV 정책 조정,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등 주요 현안은 모두 선행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p>
          <p contents-hash="0fbc735ef65be17f825311143f5db896b172fb58908871f73ac19f39f16bbf48" dmcf-pid="pMW2tIQ9HY"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상임 1명·비상임 2명 위원을 원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물밑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모두 인선에 움직이면 '대통령·여당 위원 4인 체제'라는 사실상 비정상적 구조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민주당 공모,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추천 절차가 이어지면 방미통위는 연내 정상화의 큰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부터 지적받아온 '정책 공백'도 본격적으로 메워질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4688b19a92f53765ec2c1b4a1fe0103058e0997c325edcd5368e19a7b8e03b6d" dmcf-pid="URYVFCx2HW"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 2026년 예산은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2423억원)보다 208억원 증가한 규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사업과 정책 기능 확대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조직 개편으로 기존 방통위의 '상임 5인 체제'가 '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바뀌면서 상임위원 인건비는 3억2000만원 감액됐다. </p>
          <p contents-hash="cd99947c6b5541eaad04174472048628e58fe6456d874593d001f46ab0570f40" dmcf-pid="ueGf3hMVXy"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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