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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 단독모드 의무화된다...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3.1조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17: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uZxQV7Ts">
          <p contents-hash="f175c9034ffb3407f6c239a40d34bdc63154a12c222416db18400d710f1d6658" dmcf-pid="Wn75Mxfzvm" dmcf-ptype="general">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통신사들에 5세대 이동통신(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3437f0c950ebf0f2ab82475c95b198093be2cfef9b6ad7450dc8e05d2cef6c" dmcf-pid="YLz1RM4q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joongang/20251210170454803hpxd.jpg" data-org-width="560" dmcf-mid="xQknWyCE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joongang/20251210170454803hp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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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3b691e8fecf56934229694ad27cf90f784a101d56549973578162ac37c3284b" dmcf-pid="GoqteR8Byw"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46bde3a63c72fce30320d643cbad0217bf2c833e9b02253a95e818a729aa20d" dmcf-pid="HyoxCIDgCD" dmcf-ptype="general">핵심은 5G 단독모드 의무 도입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 지연시간 단축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려면 5G 단독모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5G 단독모드 전환을 위해 통신사들은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5G 단독 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5G와 LTE 주파수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로 5G를 서비스해왔다. 정부 이행점검 결과 5G 단독모드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단독모드가 되면 지연속도가 확실히 줄어든다”며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다양한 B2B(기업간거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8b458e1809a6de6e5618f15b1f06009a9f5fce8d48190983979f3fd0aa04457" dmcf-pid="XWgMhCwayE" dmcf-ptype="general">주파수 이용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을 뒀다. 향후 6세대 이동통신(6G) 서비스 상용화와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8㎓ 대역(20㎒폭)과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오는 2028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나머지 대역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5년으로 정했다. </p>
          <p contents-hash="79f9cdc0174449114c37872a1d077eb912252a5a8c6382c9471053fe4f7461e2" dmcf-pid="ZYaRlhrNvk" dmcf-ptype="general">정부는 재할당 대가는 5G 단독모드가 확산할 경우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참조하되, 5G 단독모드 확산 영향을 고려해 약 14.8% 낮아진 3조1000억원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통신 품질 개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나왔다. 5세대 실내 통신 품질을 개선할수록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낮아지는 식이다. 5세대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이 2만국 이상일 경우 최종 재할당 대가는 총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p>
          <p contents-hash="0c6a0677d8feb6cfdec32c9875e643c67ae33371d57b10eb30f938066c136153" dmcf-pid="5GNeSlmjTc"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주파수는 공공재로 경매를 통해 사업자에게 할당된다. 정부는 이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존 주파수 사용자에게 이를 재할당할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지난 6월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59f3b313c2b7c94b0487937a3caa6e804ae0c48d86f21046ba150bcb264dcf5b" dmcf-pid="1HjdvSsAyA" dmcf-ptype="general">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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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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