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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4·3 김일성 지시' 태영호 발언…"희생자 명예훼손" 판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15: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 "4·3유족회에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개인 3명 청구 기각 관련단체 "4·3 왜곡행위 준엄 심판"…처벌규정 담긴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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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5.3.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WS1/20251210153317394eqiq.jpg" data-org-width="1400" dmcf-mid="U01nagd8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WS1/20251210153317394eqi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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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5.3.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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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김일성 지시'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21단독(재판장 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 4·3희생자유족회와 4·3 수형 희생자인 오영종 씨, 희생자 유족인 양성홍·김창범 씨가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태 전 의원에 대해 제주4·3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오영종·양성홍·김창범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태 전 의원은 앞서 2023년 2월쯤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2023년 6월 "허위사실 적시로 희생자의 명예훼손가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 100원이다.
 반면 태 전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고들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오 부장판사는 "태 전 의원의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허위사실 적시로 봐야 한다"고 "결국 태 전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4·3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개인 3명)의 경우 수 만명의 희생자와 유족 수와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희생자 또는 유족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모욕 또는 인격권을 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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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태영호 전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WS1/20251210153319174tdhh.jpg" data-org-width="1400" dmcf-mid="uZaFUp5T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WS1/20251210153319174tdh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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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태영호 전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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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판결 직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준 사법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4·3 왜곡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이라며 "향후 4·3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유족의 상처를 덧씌우는 일이 없도록 4·3 왜곡·폄훼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즉각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제주4·3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와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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