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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에 민주당과 공감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21: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br>우상호 "이견 극복해 통일안 만드는 과정"<br>강훈식 "응징하는 식의 개혁엔 한계 있어"<br>"김현지 등 감찰했지만 청탁 전달 없었다"<br>남북관계 위해 한미훈련 축소 "고려 안 해"<br>성탄절 전후 청와대 이전 완료 계획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6gytGhn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c3db6dd8a40415982c24030c5993e694fdf25b0599ca325b0bb12bfc4d04a9" dmcf-pid="3CPaWFHl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hankooki/20251207200227833wzga.jpg" data-org-width="640" dmcf-mid="XVQbgwjJi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hankooki/20251207200227833wzg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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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bf1a4d3b8ed66263abaa6b786c4b15224cbab951f94d1abdb5a1ab9e26d740" dmcf-pid="0hQNY3XSJb"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 입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경우 내란재판부 추진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법조계 및 야당의 지적엔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plxjG0ZvdB"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8061c5f24cd5b439b74b5f85b638e2ec7dc40673dcb91f484de164b89aeeed9" dmcf-pid="USMAHp5Tnq" dmcf-ptype="h3">"응징 식의 개혁은 한계"라면서도 내란재판부 공감</h3>
          <p contents-hash="7f1f27a92521ec5f7c528559252693641ee28cd7c9f6c5accd25cc5867d85741" dmcf-pid="uvRcXU1ydz" dmcf-ptype="general">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정부 출범 6개월을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strong>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는 것"</strong>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4b29b46be97f40f9d94c5d9770288d4f5206db5fdc841bcb610cc16458cc94a" dmcf-pid="7TekZutWR7" dmcf-ptype="general">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strong>"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strong>면서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위헌 논란에 적극 개입하기 보다 법조계와 야당의 우려를 의식해 위헌 소지를 보완하려는 여당 내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zydE57FYRu"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97d603cae47681b2416d060e7000e8354ff37d3e60457fa5fd12ff149d07c83" dmcf-pid="qcBMsyCEJU" dmcf-ptype="h3">"김현지 등 감찰했지만, 인사 청탁 전달 없었다"</h3>
          <p contents-hash="a1384352b7840bddfa243fa4c5feb8a53358fdef8161315091603c7ae41f0b82" dmcf-pid="BkbROWhDdp" dmcf-ptype="general">최근 김남국 전 비서관 문자로 불거진 인사 청탁 의혹은 부인했다. 강 실장은 <strong>"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저를 포함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strong>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 감찰 및 조사에 나섰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저 또한 직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7a9656874dc84410889a3d9cbedf7a7459bf7b1de009d9bd1e491f5e3301f022" dmcf-pid="bEKeIYlwn0"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도 강조했다. 단, 특감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하는 절차를 거론하며 국회로 공을 돌렸다. 강 실장은 <strong>"꼭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면서 </strong>"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650a045ec93b6ab26289aaba0d2cb4296f3490e4405954059a12298f9ffc8c" dmcf-pid="KD9dCGSre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자를 나누고 있다. 문자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 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전달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뉴스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hankooki/20251207200229218wxma.jpg" data-org-width="640" dmcf-mid="5C5bgwjJ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hankooki/20251207200229218wx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자를 나누고 있다. 문자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 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전달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뉴스핌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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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2rVilXTse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341c10617b2b049fedf582aaff75ae6bcd922016c733dba6c7749cd9996c146" dmcf-pid="VmfnSZyOM1" dmcf-ptype="h3">"크리스마스쯤에는 청와대 이사 완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013d30afec8d6c9dd7c8997806d401520909e54c9820a74f77f3efc9a7aed2" dmcf-pid="fs4Lv5WI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실 3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hankooki/20251207200230634fxeg.jpg" data-org-width="640" dmcf-mid="ts9dCGSr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hankooki/20251207200230634fx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통령실 3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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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7d3036f666d79c4e10851a0d43747194154e1ec40d52de8f179fc06ce971b4f" dmcf-pid="4O8oT1YCiZ"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는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성과를 종합해서 보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청와대 이전 계획도 밝혔다. 강 실장은 "용산시대를 뒤로하고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며 <strong>"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strong>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e4f7609f00ad6148e1a799344e85ff6c01b8779d949db457da395a5b89cc662" dmcf-pid="8I6gytGhnX" dmcf-ptype="general">외교 성과와 관련해 여전히 지지부진한 남북관계 타개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6개월간 진전된 부분이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각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카드를 생각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미연합훈련을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851003fcd379bfab53708b06a43c3e6f71aa808b6e27ec7ff3d41939eb379413" dmcf-pid="6CPaWFHlJH" dmcf-ptype="general">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strong>"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strong>고도 했다.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보니까 대책이 없다"는 발언에 대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강 실장은 "긴 시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걸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b3a7368132ee989834e4ee2bcdd72a14c38acba4be78b27f289ef62104b8edf" dmcf-pid="PkbROWhDiG"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6f4c06a1ba151f6600793770ff08e24d05c076b08e276c9190e636f084cd54c" dmcf-pid="QEKeIYlwMY" dmcf-ptype="h3">기자들이 꼽은 성과는 모두 '외교 분야'</h3>
          <p contents-hash="e9a27fb5181d1a8bbf7e0351a6fa600c54291462c214ea03c22d34bad5dd2351" dmcf-pid="xD9dCGSrLW"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이재명 정부의 6개월간 성과' 순위도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외교 정상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순으로 1~4위가 모두 외교 분야에서 거둔 성과였다. </p>
          <p contents-hash="ac9463f447411be4eb16d8b82e7c1e7fea1d903aaf26912bd0b8f749765e5d47" dmcf-pid="yqsHfe6bLy" dmcf-ptype="general">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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