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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권분립은 역사의 뒤안길로? 與, 사법부 개편 총공세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5 09: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위헌 논란’ 눈감고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강행…법조계 “입법자 의도대로 재판부 구성”  조희대, 이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추경호 기각’에 내란 특검은 일부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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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꼭 1년이 된 날, 사법부 개편 총공격에 나섰다. 위헌 논란이 줄기차게 제기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를 길들이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재판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고 비판받는 법왜곡죄 신설이 그 시작이다. 정부·여당의 사법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도 멈춘 채 신중 기조를 보여왔던 조희대 사법부도 결국 공개적으로 '작심 반격'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응수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현재의 사법 개혁이 삼권분립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헌법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각계에서 쏟아지는 우려에도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국회와 사법부 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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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080140186lzym.jpg" data-org-width="800" dmcf-mid="4Pkw6IDg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080140186lzy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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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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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재판 판사에 징역 10년 처벌' 조항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민주당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일 '사법 개혁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만들고, 영장전담판사도 별도로 뽑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건위원회 구성까지 나섰지만 의석수에 밀려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의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내년 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심리를 수개월간 멈춰야 한다. 내란 심판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해온 민주당이 정작 입법을 통해 재판을 멈춰 세우는 형국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계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 아닌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 때까지 연장시켜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 방침도 밝히고 나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1948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와 1961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이후 무려 64년 만이다. 과거 특별재판부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헌법을 고친 뒤 특별재판부 설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개헌 없이 입법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재판부 무작위 배당이라는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입법자의 의도대로 재판부가 구성되고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구성한 추천위에서 천거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만큼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법원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만큼 재판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눈높이에서 보조를 맞춰왔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조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천 대법관은 추천위 구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도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 룰, 재판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며 "법무장관은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데,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오랜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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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2월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080141487ssmh.jpg" data-org-width="800" dmcf-mid="8sf8XM4q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080141487ssm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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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2월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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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별도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 역시 내란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내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법안 통과 전에 이미 전달됐다는 것이다. 피의자 인신 구속의 경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 결과보다 대중에 각인시키기가 쉽다.
 여권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법원을 강하게 질타해 왔다. 급기야 조 대법원장이 내란 진실 규명을 훼방 놓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를 별도 지정했다는 근거 없는 '지라시'마저 그대로 믿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자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에 배치한 '수원 3인방'이 계속 영장을 기각하는 법왜곡을 하고 있다. (추 의원 영장을 기각한) 이정재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판사다. 국회가 입법으로 심판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썼다.
 서 의원이 언급한 '수원 3인방'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한 이정재·박정호·정재욱 부장판사를 말한다. 이들 세 판사가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내란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 풍문에 그쳐야 할 이야기가 국회의원의 언어로 구전되고 입법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세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수원 3인방' 이야기의 실체는 더욱 불분명하다. 이정재 판사의 경우 추 의원 구속영장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순직해병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를 유일하게 받아들인 판사였다. 마찬가지로 박정호 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1차),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은 기각했으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해 내란 특검의 체면을 살렸다. 정재욱 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법원에서 피의자 인신 구속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공통적인 추세다. 혐의가 소명됐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란 혐의가 워낙 중대하니 일단 구속하고 봐야 한다는 식인데,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수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며 문제로 지적하지 않았나. 검찰은 하지 말라며 검찰청을 폐지까지 했으면서 특검은 구속수사 왜 못 하느냐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사법 개혁은 이 대통령이 힘을 실으면서 완성돼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 계엄 1년을 맞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에 따라 입법부가 권한을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강조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이 46%, 현 재판부를 통한 재판이 37%로 나온 사실 등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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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월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080144077ccrg.jpg" data-org-width="800" dmcf-mid="PRMe0LRfp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080144077ccr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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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월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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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구성에 다수결 원칙 적용은 안 돼"
 정부·여당의 사법 개혁은 비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서 멈추지 않을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4심제' 도입도 저울질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경우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법관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비법관 출신이 주축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 각별히 말을 아껴온 조 대법원장도 결국 밀려오는 사법 개혁 강공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학계 전문가들도 여당의 일방적인 사법 개혁이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개혁을 할 때 역대 어느 정권도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인 적은 없었다. 개혁 방향과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지금 사법 개혁은 내란 사건을 중심으로 그 논리를 짜고 있어 불공정한 방식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헌법 원리상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민주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법관의 독립성 확보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 선거나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민주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이 위축된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수도권의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돼 있고,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기관임을 밝히는 조문이 여럿 있다. 헌법 101조2항(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와 107조2항(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등"이라며 "재판소원은 이러한 헌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라서 위헌 소지가 크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최고법원성은 현재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월14일 내란 특검과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추가 특검 가능성도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성과가 분명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며 추가 특검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 역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분명한 건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내란 특검이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든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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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못 잡고 끝난 특검…'추가 특검' 거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은석 특검이 내란 실체를 밝혀내는 데 실패해 추가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행위를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 의원의 경우 내란 특검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감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스러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당시 추 의원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던 상황이었고,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만 체포하게 만들려고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바깥으로 빼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다. 추론만으로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명시된 현역 의원을 구속할 수는 없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게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베테랑 보좌관은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에 매달린 것도 결국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한 전 대표를 통해 추 의원을 엮으려 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 특검이 수사 막바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영장 기각률이 치솟는 등 실기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 내란 특검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총 13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영장은 발부됐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회)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의원은 기각됐다. 수사 초기 0%에 수렴했던 영장 기각률이 46%까지 오른 셈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 영장 기각률이 20%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추 의원의 경우) 불구속 기소 후 재판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내란 관련 1심 재판은 중계도 가능해 국민들도 재판 과정을 보면서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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