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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370㎒폭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12:36: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연내 최종 방안 발표"<br>SKT-LG유플, 대가 산정 대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9z0OEooJ">
          <p contents-hash="33f0002e2f612f6d5d94477a85d4185a0cfa255be437f3eab7f7e1b91e88a2f6" dmcf-pid="28HTCJQ9j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0f2b7fc025ac4a1f0907f86448976ba85e6bb1636aa5980e2a1f7506102616" dmcf-pid="V6Xyhix2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akn/20251130123615058oueg.jpg" data-org-width="745" dmcf-mid="qzJx4ZyO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akn/20251130123615058ou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149290c5c0d074a5ab9d6c573257635dd2793b806b446a6dfef82ae542fc90" dmcf-pid="fPZWlnMVaR"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하고, 대역별 이용 기간, 재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3G 20㎒, LTE 350㎒ 등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p>
          <p contents-hash="d2b235d592b9a085fb3022fd02ff29b88e8b03bd6dfd9c7d86833a337880e077" dmcf-pid="4Q5YSLRfNM" dmcf-ptype="general">이번 주파수 재할당에서 SKT와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의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8년)하고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얻었다. 이 과정에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가격 할인율을 적용받았다.</p>
          <p contents-hash="f466f82c0268a030cf4d469ada4979bbded1837201d10cd4592ea8ee05017570" dmcf-pid="8x1Gvoe4Ax" dmcf-ptype="general">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10년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경쟁 심화로 낙찰가격이 뛴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a4eefa9fffe7335630683f9db832fd26d1765adcca20208f81828549e1e6ad3" dmcf-pid="6MtHTgd8cQ"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했는데, 재할당 시점에 이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44487985e2d88105645bba160334632d1fd03a7c19ee162bdbf34e37266ba71" dmcf-pid="PRFXyaJ6jP" dmcf-ptype="general">공청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322f36a16abb6dc4c9cbfe8eb39e0ee02ff84cfcd4b4c5dd02f784963bc4b6c" dmcf-pid="QBlsE69UN6"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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