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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호주 이어 말레이시아도… 청소년 SNS 규제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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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acfmx2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c1431ca74394ef42b5d9761bcb8c764447896fdb23de5d38cc8036e07db49b" dmcf-pid="tcNk4sMV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를 시청 중인 어린이./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chosun/20251124164348335opxu.jpg" data-org-width="5000" dmcf-mid="55q9W65T5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chosun/20251124164348335opx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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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시청 중인 어린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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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5df0c1632e2769a365fecf3b010cc616a0a7503fbd2c009fa304c1e7bf72f9" dmcf-pid="FkjE8ORfH2" dmcf-ptype="general">다음 달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금지하는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다. 24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한 행사에서 “내년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결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괴롭힘, 금융 사기, 아동 성 학대 같은 온라인상 해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fbf691c55771b20fa8bbb2a3db185eb1375fa651478a82b2dbf770b4f54358" dmcf-pid="3EAD6Ie4G9" dmcf-ptype="general">SNS 부작용으로부터 10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SNS 중독이나 SNS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각국마다 제한하는 SNS는 다를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플랫폼이 주요 대상이다. 청소년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도 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만들어내면서 SNS는 딥페이크(인공지능 활용 조작 이미지나 영상)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에 빅테크도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p>
          <p contents-hash="974d2dbbf11ca88baf1529ea0fac0e7350a1c45102773008b2be0c09e3ee0c48" dmcf-pid="0DcwPCd8ZK"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하거나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22d86ee870c279074ef4388426a4d44986042281457420b898053f6103883483" dmcf-pid="pwkrQhJ6Hb" dmcf-ptype="general">◇10대 사용 제한 확산</p>
          <p contents-hash="1fef739ffee9a44f010203747fd8167cd58b8e53c3ca9639122189451e9b544c" dmcf-pid="UF53mzlw5B" dmcf-ptype="general">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청소년들은 신규 SNS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기존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등 10개가 대상이다. 이에 맞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도 다음 달 4일부터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업이 청소년 접근 제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영국은 지난 7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청소년들이 불법적이고 해로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나이 확인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회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덴마크도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476cbeb7ae2c759de3cb61099fce0cfda82ac9ac619132b84f795ca2645fa6b0" dmcf-pid="u310sqSr1q" dmcf-ptype="general">각국의 규제 확대는 SNS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중독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틴 테이크 오버’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틴 테이크 오버는 SNS를 통해 조직된 청소년들이 매장을 약탈하거나 차량을 훼손하는 집단행동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절반 가까이(47.6%) 차지했다. 이런 사이버 범죄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p>
          <p contents-hash="3748b4799df7d5eb541d176c45e08104e78f9478e1eba1a67a40d91e5b5e58d4" dmcf-pid="70tpOBvm1z" dmcf-ptype="general">◇책임론에 대책 내놓는 빅테크</p>
          <p contents-hash="2518e22fdb79ad1dd44d23f997aa31ecb756b8c69bb4f9d08ed932a67ac2db5f" dmcf-pid="zpFUIbTs17" dmcf-ptype="general">SNS를 운영하는 빅테크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서는 메타가 SNS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NS가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검찰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자살을 조장한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b223fca3c57ccd587fcaf47d167411d112cd8d4db849ae469afa2b76cbb0861" dmcf-pid="qU3uCKyOtu" dmcf-ptype="general">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빅테크들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청소년 계정을 도입했다. 대화할 수 있는 상대와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가 적용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허락 없이 보호 기능을 해제할 수 없다. 틱톡은 자녀 계정을 보호자와 연결해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예컨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 접속을 막을 수 있다. 로블록스는 실시간 촬영된 얼굴을 기반으로 채팅 접속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aac222f55ae5e0f461a47f05fb2522360d49fe23fa7ce25ecffd91db156c4176" dmcf-pid="Bu07h9WI5U" dmcf-ptype="general">AI 기업들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챗봇을 SNS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이 챗봇과 부적절한 대화를 하고 딥페이크용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우려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챗GPT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챗GPT의 자녀 보호 기능은 10대 자녀 계정과 연결해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구글 역시 13세 미만 이용자가 제미나이에 접근할 때 부모의 동의 절차를 강화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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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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