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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 윤석열 기소…“VIP 격노로 모든 게 시작” 확인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5: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출범 142일 만에…윤 포함 12명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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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hani/20251121152114071ntuk.jpg" data-org-width="640" dmcf-mid="xPDXqxFY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hani/20251121152114071ntu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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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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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해병대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아울러 박 대령은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뒤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과정은 박 대령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박 대령에게 무리하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을 강하게 질책했고 이때부터 대통령실 및 국방부 고위직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수사결과 변경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상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안보실장을 통해 사건기록을 회수해 오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국방부 차관 신범철에게는 박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에서 시작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 낮 1시30분께 신범철 당시 차관와 통화에서 “내가 전화를 한 게 언젠데 이제 와 전화를 하느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태 사태 파악이나 대응조치를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질책한 뒤 “국방부 장관과 함께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수사기록 회수와 박 대령 항명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시하고 채근한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 수사과정에서 군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을 중심으로 한 군검찰은 2023년 8월14일 박 전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군판사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2023년 8월27일 저녁 문화방송에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이튿날 오후 2시 박 대령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같은날 오전 8시42분에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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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hani/20251121151116153qctt.jpg" data-org-width="970" dmcf-mid="7xkENCd8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hani/20251121151116153qct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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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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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검찰단장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각종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검찰단장이 2023년 8월15일 이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사건 수사관련 법리 검토’ 문건에는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수사결과의 내용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시기만 보류’하라는 취지이며 그 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수사의 외압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단장이 개인적으로 느낀 착각이며, 이를 부하 간부들에게 얘기하여 오해와 불신을 조장시켜 군기 문란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수사를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 종료 후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 등 검토” 등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김 전 검찰단장과 이 전 장관에게 박 대령이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6시간46분 동안 감금한 혐의(직권남용 감금)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박 대령을 변호해 온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전 검찰단장이 대통령실에 항명죄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과 박 대령에게 두차례 체포영장 청구한 사실을 밝혀낸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군검사 등에 대한 남은 수사가 있어 아직까지 특검 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구속영장을 작성한 염아무개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감금미수 혐의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구명로비 의혹과 이 전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 도피 의혹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활동은 28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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