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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심 해킹'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30만 원 배상'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5: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adF2YCyX">
          <p contents-hash="8ef968ae1e97e0967b1d49afa967c1c6a84f466f26c1c4d352a56348586dccc4" dmcf-pid="GFNJ3VGhWH"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위 조정안 불수락…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와 소송 불가피<br> "국내 1위 통신사, 사회적 책임 다 했나… 소비자 기만" 비판</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H3ji0fHlSG"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1739d414ed1d5e4aa13b961ddd5c3aa7b48b78896e78fa44371c82fa0d9ff8" data-idxno="471788" data-type="photo" dmcf-pid="X0Anp4XS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월4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 사진=SK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mediatoday/20251121150014978gjmj.jpg" data-org-width="600" dmcf-mid="W4adF2YC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mediatoday/20251121150014978gj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월4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 사진=SKT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e96af1c5443adabe703ca0dae25a2258fc1d3095df11b716a9e6258e3ecd35" dmcf-pid="ZpcLU8ZvSW" dmcf-ptype="general">
           <p>유심 해킹으로 이용자 2324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보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권고를 거부했다. SK텔레콤과 이용자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p>
          </div>
          <p contents-hash="6a73560606d969a2577f5f960e7c771c2a3d917f832bef9fdf490e8afe098d56" dmcf-pid="5Ukou65Thy"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지난 20일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신들이 발표한 해킹 피해자 대상 보상책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언론에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6916f9e74baeea77d6e8d78883f6a6a6648771375864d40ef6eaf1264c2025a" dmcf-pid="1uEg7P1yyT"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지난 7월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으로 지난 8월 통신요금 50%를 할인해주고 데이터 추가제공 및 도미노피자·파리바게뜨 등 제휴 브랜드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번호이동을 한 이용자는 요금할인 등 보상안을 적용받지 못했다. 또 제휴 브랜드 할인쿠폰 이용 기간이 짧아 이용자가 폭주하며 비판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835443fe2b51a66afdb69c6b498d6cc1b5cae90f42986f61296a000a33dd5fb" dmcf-pid="t7DazQtWh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법무법인은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피해자 수백 명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이공은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기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피드법률사무소·법무법인 대륜 등 법무법인 10여 곳도 SK텔레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 조정안 불 수락으로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a5d7c6e74ec9e75b15a8b90ceefdc33b29bbc74ed6b73385752d6353dcfab83" dmcf-pid="FFNJ3VGhWS" dmcf-ptype="general">소송과는 별개로 국회에선 해킹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통신사가 손해배상을 하고, 손해배상을 위해 통신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월 포괄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a4d0d79546ca1b9cd8c68671192d0481f05b05c7585de6aa4fb178485255d0e9" dmcf-pid="33ji0fHlT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미디어오늘에 “현실적으로 실제 소송을 제기할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 한번 (소송을) 해보려는 것 같다”며 “선제적으로 보상해주나 소송에 패소해 보상해주나 결과가 같기에 법정공방을 벌여보겠다는 계산 같은데, 국내 1위 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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