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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 등 무더기 기소…"중대 권력형 범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4: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해병특검, 尹·이종섭·김계환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尹, 격노 이후 기록 회수 지시 등 통수권자 재량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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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2508usnn.jpg" data-org-width="1400" dmcf-mid="9pQpvwPK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2508usn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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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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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신 모 씨는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면책 결정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이후 발생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기록 무단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수사 결과 수정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력 △박정훈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를 골자로 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관련 사무를 통할하는 국방부 장관이 군 수사기관에 개입하는 데 그 권한 한계를 넘어선 점을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지휘하고, 장관은 군검찰단과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한 지시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까지 이견 없이 결재한 것에 격노하고, 적법하게 이첩된 기록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사람을 항명으로 수사하고 보복성으로 군사경찰 감축까지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실장, 국방부의 이종섭 전 장관·신범철 전 차관·유재은 전 관리관·박진희 전 보좌관·김동혁 단장, 김계환 전 사령관의 대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a2c4a5e81496de476bdc767e83322e4968392ce7c39019c1f1995d6155b14f" dmcf-pid="5Zeyki71YH" dmcf-ptype="figure">
 <img alt="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5.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2856cwjj.jpg" data-org-width="1400" dmcf-mid="2o0haM3G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2856cwj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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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5.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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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c7a522d93eca258f7c3b0ca4e6d5ba8effa766810da2b9dcf257eef693fd7b09" dmcf-pid="15dWEnzt5G" dmcf-ptype="h3">임성근 포함된 수사결과에 尹 격노…이종섭 통해 시작된 수사 개입</h3>
 앞서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7월 2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직후 수사인력 15명을 투입해 열흘간 80여명의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호 당시 해군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선전화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 처벌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통화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 이첩 보류 △국회·언론 설명 취소 △임 전 사단장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 직후 △유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허 전 실장 △전 전 대변인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과 긴급 현안 토의를 열고 이첩 보류 상황에 대한 언론 대응 방안과 수사기록 수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부터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틀에 걸쳐 연락해 '기록에서 혐의자와 죄명을 모두 빼라'고 요구했다. 박 대령은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것인가' 묻자 '맞다'는 대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관리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도 연락해 "혐의자를 특정 짓는 것이 맞지 않다"며 수사 결과 변경을 요구했다.
 박 전 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 수사 의뢰, 지휘책임자 징계 방안 검토' 등을 말하며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기록 수정을 요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박정훈 대령에게 알렸다. 이에 박 대령은 국방부의 수정 요구를 이행할 시 발생할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했다. 이어 박 대령은 국방부 인사들의 수사기록 수정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강행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05ded4db76386f2686ae2ebe5e0fc3c2a3ccdb26198c325bcfff4af63d0079" dmcf-pid="uA3LVUIk5l" dmcf-ptype="figure">
 <img alt="왼쪽부터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4558atod.jpg" data-org-width="1400" dmcf-mid="VU4tCcfz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4558ato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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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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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6ad3653fe51780dac0e148339820166e585c3db524d6426b182c32cc3a1741b" dmcf-pid="7c0ofuCEth" dmcf-ptype="h3">尹 지시로 시작된 기록 회수…신범철 "기록회수·박정훈 보직해임·항명 수사" 지시</h3>
 해병대수사단의 이첩 강행 사실은 김 전 사령관 → 이 전 장관 → 조 전 실장 →윤 전 대통령 순으로 보고됐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기록 회수를 지시받고 이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경북청에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넘기고 수사기록 이첩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유 전 관리관은 경북청에 수사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수사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하는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태 사태 파악이나 대응조치를 처리하지 않고 있냐"며 질책을 받았다. 이어 수사기록 이첩에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신 전 차관은 유 전 관리관과 김 단장에게 △기록회수 △박 대령 보직해임 △항명 혐의 입건 수사를 지시했다.
 김 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하는 한편 경찰에 넘어간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김 전 사령관은 신 전 차관의 지시에 따라 박 대령이 '중대한 군 기강 문란' 행위를 했다며 해병대수사단장 자리에서 먼저 보직해임하고 이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사후 정당화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1692d1ec3770be299459e893529652e0afaf7574c173a61ba4fb087b129de0" dmcf-pid="95dWEnzt5r" dmcf-ptype="figure">
 <img alt="왼쪽부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6355wvci.jpg" data-org-width="1239" dmcf-mid="faHMz5Eo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6355wvc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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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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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e526e39761ecdf33c24ff81b07908c47f29bdc06c432d6728977a2d9c7c77887" dmcf-pid="21JYDLqF1w" dmcf-ptype="h3">국방부조사본부에도 가해진 압력…혐의자 축소 문구 불러준 박진희</h3>
 특검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압박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재검토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당초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혐의자를 6명으로 특정해 이를 보고했지만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박 전 보좌관을 통해 내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주도로 조사본부가 5회에 걸쳐 재검토 결과를 수정하고 끝내 임 전 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에서 제외됐다고 규정했다.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고위 간부 김 모 대령에게 수 차례 전화해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 및 과실의 인과관계가 식별됐다는 내용을 제외하라"는 등 수사기록에서 임 전 사단장의 범죄 단서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들의 전면 삭제·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끝내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24일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포병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군의 사건 은폐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개정 군사법원법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개정법에 정면으로 반해 22일간 기록을 묵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사건을 은폐한 위법한 행위"라며 "당시 경북경찰청은 증거 멸실 우려 때문에 사건 기록을 하루 속히 인계받기를 원하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현장통제간부 트라우마를 걱정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초안대로 기록을 이첩하면 되고, 5회차까지 수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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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2025.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6717cedk.jpg" data-org-width="1400" dmcf-mid="4tMvAdUZ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6717ced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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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2025.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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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11ffec1142936af3f19255d18d78408c05be017b049d6fa70ee0af456ee37d4" dmcf-pid="yav43Wae5g" dmcf-ptype="h3">박정훈·해병대수사단을 향한 보복…항명 입건·군사경찰 감축 논의</h3>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이 망상에 불과하고 사건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가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령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의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고, 체포영장 청구 기각 사실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다.
 김 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박 대령에 대한 주요 증거관계, 수사 방향성, 수사외압 의혹 관련 내용 배제 등 내용 등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김 단장에게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박 대령에게 항명죄 등을 적용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7시간 가까이 감금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받고 임 전 비서관에게 군사경찰 감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을 중심으로 감축안이 기획됐으나 끝내 실현되진 않았다. 유 전 기획관과 이 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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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9025ywxn.jpg" data-org-width="1400" dmcf-mid="8VWPUHAi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43729025ywx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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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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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e6d789a903e10a4d108a8ca885ddaf2287b00f591ac57c183f1d2b72225320d" dmcf-pid="5DXRq1Dg5e" dmcf-ptype="h3">조직적인 은폐 시도…박정훈 재판과 국회서 거짓말·허위자료 배표</h3>
 특검 수사 결과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 작업도 이어졌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박 대령이 기소된 이후인 2023년 9월 국방부는 'VIP(윤 전 대통령) 격노'는 허위 주장이고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해 항명했다는 내용의 12쪽 분량의 문건을 제작했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147명,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대통령 격노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보도 정정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이 담긴 자료를 국회 의정자료전산유통시스템에 올린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도 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8월과 11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바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6~10월 국회에 나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또 이 전 장관,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박 대령이 유죄를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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