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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면죄부 유감" "폭거 맞선 항거"‥1심 선고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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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92244c58e1eba9426eb9e68ca3b26a1c463bd86038e72e43f136515c5d9940" dmcf-pid="28wjymx2Tw"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VpJQEnztl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2e667adeddad9462fe850bae610c295e20a79ac3040f05c8247efa87662d1da" dmcf-pid="fUixDLqFyE" dmcf-ptype="general">국회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두고 여야는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6b2063198d722dd5d208705f4caa8dfc181f7f37cc0a3480c0a3557b0fd15639" dmcf-pid="4unMwoB3l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항거를 법원이 인정해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363c8ff208f520b571ae5962bfc80317c3b3b1258b78bd300e7bed849ada8f4" dmcf-pid="87LRrgb0Sc"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6zoemaKpy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7bb0638dba96afe7f9805520061f8a7447e45f033a10bbf8ea25b298bc7bbce" dmcf-pid="PqgdsN9Uh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형이 내려진데 대한 비판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3a74fd9396a1c39f60b9b1cbce70895fdc5efb12402f5844b2a99fd8bff3b054" dmcf-pid="QBaJOj2uWN"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가 의심된다"며 법원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fa9c52855dc8434e637aa2c9312d4e273faeac551b023cf114763fa8aad281b6" dmcf-pid="xbNiIAV7Sa" dmcf-ptype="general">[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p>
          <p contents-hash="a046d3a8ff71863f08ccc934cfc427e8964e495e1f0ed6d2b0ef6a229228bfab" dmcf-pid="yr0ZVUIkWg" dmcf-ptype="general">특히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마냥 떵떵거리고 있다"며 "끝까지 죄를 추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9b4927add5df92767113abf399c8847246caa9fbeef76bbb4a76eea9faa5da8" dmcf-pid="W1xfNR0HC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형이 나온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p contents-hash="b1f91ff33e72983815c5e4a0cd286d863ef1cdf524305649144cfc1fba5bdb6a" dmcf-pid="YtM4jepXSL" dmcf-ptype="general">오전에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사건 구형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무리였다", "법원이 국회를 지키려는 항거를 인정해줬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ef5c8a75a37a4cc68b77d2b13f194ffdf64e6f4a29a0e3a875a28657ffb6a895" dmcf-pid="GFR8AdUZyn" dmcf-ptype="general">[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7d674d4d9eac1e4386175c75d9a64fae949582978f513b04c68180bbc5c1763f" dmcf-pid="H3e6cJu5hi" dmcf-ptype="general">또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파괴됐다",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이다"라며 6년 전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89a1979ecc153b8c0815c148cb770294c960e6a293e4c9b69dd4335a6ec990" dmcf-pid="X0dPki71TJ"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7명 중 2천4백만 원으로 가장 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에선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난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항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롱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6e0e6278fd0d7f17c45077b92c5a7ea2917af9d6d224ef0a37f7a6dbbaf43ffe" dmcf-pid="ZpJQEnztTd"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기주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d243e042bfc803bdcfce6a0c8e05119031c4a3ec8cd485b695278b6bb7d31e96" dmcf-pid="5UixDLqFhe"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6a311b4deb35999af327ca30d48238ffe989e9bc9295d44b792bb4b99c741e9" dmcf-pid="1unMwoB3SR"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p>
          <p contents-hash="8f2c07611d9d23c8acfe58a9f1f29d654414277f1b0061c9329a33c352ebe324" dmcf-pid="ttM4jepXl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7887_3677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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