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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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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WL1vLx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572e5cfcdb760de00d2966ec613d3e044cda4c3ac38b229930291e9cf8e4b0" dmcf-pid="tbYotToM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kbs/20251121110440966sfsz.jpg" data-org-width="640" dmcf-mid="GCAAoQtW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kbs/20251121110440966sfs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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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c0df79399e832bfa6438ae00e6649de622ffaef437d362628a018c055a569b8" dmcf-pid="FMUmK3mjCk" dmcf-ptype="general">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79fa60a1d1caf6b68fc1e2889f1dd51b83b97c6e0cf69c2e57b01cf525c1adb6" dmcf-pid="3Rus90sAyc" dmcf-ptype="general">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c8ac2918342d318ef9ebf8d09d0fbb93091c6d77eb9d5f45f9a34ccc8cecc49a" dmcf-pid="0e7O2pOcTA" dmcf-ptype="general">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5c82a3fd7ff96b475798b6d091b5af01418a5aba753591db46772f0aa63c9458" dmcf-pid="pdzIVUIkTj"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해병대원 순직 이후,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p>
          <p contents-hash="5ed5fbbaa1107ac83f346ee78969531807b24bcb1a4aa7d8814e01bc977b6953" dmcf-pid="UJqCfuCEC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c1bb38d40780d7afbc3b3ec47425df786e0000ad31bfcbd0c025ac7d586089" dmcf-pid="uiBh47hDy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사단장부터 현장통제간부까지 8명을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contents-hash="09f4f875a8cba07a4c03bb43d4cca51a29b45c1958e4867626b8730101f1716b" dmcf-pid="7nbl8zlwl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질책했고, 이 전 장관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60fe5cb02abc9c689eff942d3cf10a3ff6db1e3dae03e6349b0858853e276ac7" dmcf-pid="zLKS6qSrWo"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VIP 격노'가 있었다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da292a72efc7e2840299a16db9c19010be3a238fe587a8eaf6a7e5006701c64a" dmcf-pid="quSdHCd8WL" dmcf-ptype="general">그 다음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게 잇따라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압박한 점도 특검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a31804b447aee53e4aab9efdf8a3268ba079c6abdf8d32763900fb86b3f1ac07" dmcf-pid="B7vJXhJ6ln" dmcf-ptype="general">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이 8월 2일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기록 회수와 항명 수사 등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contents-hash="77f5ec40a018967fbdf9c17efc0ba5aab88dcb95bbff713c6a9d96aaf9cd7f88" dmcf-pid="bzTiZliPCi"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수사 외압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중대한 권력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5cd6fe0809e89662698b0a8bb79a8dfa9376b8af7392a3f73f4e3860330e2b" dmcf-pid="Kqyn5SnQy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궤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4d7c4ee2f6a3f11666b20439f534c024531239bb85e405832ad378686b590285" dmcf-pid="9BWL1vLxSd"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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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646cf97743029b636dabff9ad5943dd48313ac287d812dd52e181a0076cc08" dmcf-pid="2bYotToMle"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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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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