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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개보위 사전적정성 심사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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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t5oQtWr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fd539014b3739eb70fd5dbab53688d3c07ccc53d1db8a94403cbb7f60def9d" dmcf-pid="PeF1gxFY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etimesi/20251121113641663izmu.jpg" data-org-width="700" dmcf-mid="8SLi1vLx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etimesi/20251121113641663iz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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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e3e5ffe23e7e163b2ccb7eba2917ccf4f6680849d8cd566cf4b56df0a9eebe0" dmcf-pid="Qd3taM3GDq" dmcf-ptype="general">대량문자 발송을 악용한 불법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사전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f741723f6917a9a72129d6fc257c41d27bf2be412021dfd3354b7850f5c6c6c1" dmcf-pid="xJ0FNR0HI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추진 중인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7fce0582e8f5728e87950e827232442f23d8b7084229505584f84c538310f386" dmcf-pid="y0wEBtwam7" dmcf-ptype="general">불법 스팸 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등 전화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677d417ffc60a682d9be172f7942e0225e84f526926133a4b92152b92d1a43a" dmcf-pid="WprDbFrNO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발신인이 실제 가입·개통 중 번호임을 확인)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p>
          <p contents-hash="668df77aef41f188ed67c30d85eee570459e451730a2bfb77616661a9520ff21" dmcf-pid="YUmwK3mjEU" dmcf-ptype="general">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p>
          <p contents-hash="7c04fddaa8da2124dbdd652a85a9cf5881f86af7cd207db54a23c9c529c0b78b" dmcf-pid="Gusr90sAI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검토 결과, 통신사업자가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5cf09583d761b6b04df603fb4580efb9c5a75fb08788ad81925f2246687877a" dmcf-pid="H7Om2pOcE0" dmcf-ptype="general">다만 KTOA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 위탁 준수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0e2c70b39723e3d0856d7513eaee18b375c3910f9753d673ef40e2fbb449302" dmcf-pid="XzIsVUIks3" dmcf-ptype="general">또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p>
          <p contents-hash="d2cd9192bc4fd1e84d10783d7cbc19dbdd7ef4623886308dbc8b5966dc269b13" dmcf-pid="ZqCOfuCEO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해,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ee6eb7b1ae95b9ec80166ca14c648ea207a1c5c200162c8e344e9a41f41aab" dmcf-pid="5BhI47hDDt"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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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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