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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EU, AI법 핵심 조항 16개월 유예…디지털 규제 대폭 간소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0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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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gllD6bD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354e2da14b0696160d35c6b64fbd115d0c622e85bd5e3dbb971db1db8352cf" dmcf-pid="7YaSSwPK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etimesi/20251120071548220ahbr.jpg" data-org-width="700" dmcf-mid="UHbii65TD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etimesi/20251120071548220ahb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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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e63c56eda8bfc5f0c8206366ff9ae321a6fc8fbe21cdff2e6c5683d15cc722" dmcf-pid="zGNvvrQ9sB"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c80f01b30b14543038d639f81d3e5ada92ba82cce7fb35299f5b25362a8c1c5" dmcf-pid="qHjTTmx2Eq" dmcf-ptype="general">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dbb35c91711a27148f083ffd99f59058777ef4163e340f1e716b777bcd8920b3" dmcf-pid="BXAyysMVrz" dmcf-ptype="general">EU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p>
          <p contents-hash="ca54df81abc57b21fb353244cda33f786de5327661f542ed7cbedcf4249edefb" dmcf-pid="bZcWWORfD7" dmcf-ptype="general">EU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담은 AI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지만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기업 상당수도 혁신을 억눌러 기술 발전을 옥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p>
          <p contents-hash="1b6ee427cfd2b6082d7870b8237f34c729f72eeb3055c3d3f2ab7bdab621cc21" dmcf-pid="K5kYYIe4Ou" dmcf-ptype="general">이 방안엔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359b48cacece0910e585c884d435ad97d6cb6dca250055af8eb8e87037aa015" dmcf-pid="91EGGCd8DU" dmcf-ptype="general">사용자가 클릭 한 차례로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운영 체계 등을 통해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때마다 뜨는 쿠키 배너 팝업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p>
          <p contents-hash="1880fcbb5d308df9a11cc7cebede3642fdde7990f641ddf316a687b395aa5527" dmcf-pid="2tDHHhJ6Op" dmcf-ptype="general">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우리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f1bd37974a603742df4cffa25363b0da1724fa289c67fa98cd0a3022e35dd31" dmcf-pid="VNKnnP1yI0"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이 AI를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뒤진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고, 역외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5bd3bd2129bc0a509cf9bb9fed0bad72589bcd1624f8faf90133d53f0dde2fd" dmcf-pid="fj9LLQtWI3"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럽의 AI 규제 선도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p>
          <p contents-hash="529d99efcf0a7556f17b50658c436c8ad06b6d1f4881e6645152d74675c0343e" dmcf-pid="4A2ooxFYOF" dmcf-ptype="general">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p>
          <p contents-hash="aeeb955290d54e973bfa64b0d779e845df54f0385ee1e4a218cd92cfe82bd9ce" dmcf-pid="8cVggM3Grt"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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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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