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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항소심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0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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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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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c45db4d64f82f9b2c3f7555ac06e5ec6bf6afbd238094ce2fd573bbe004085" dmcf-pid="5GEeGgb0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sportskhan/20251120035147518zqfk.jpg" data-org-width="700" dmcf-mid="XTbZipOc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sportskhan/20251120035147518zqf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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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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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48714c190de83380b3f67356099be97042f102d6b271141b4b64916781c678" dmcf-pid="1HDdHaKpFw" dmcf-ptype="general">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p>
          <p contents-hash="e620632bb944a9068a8aea8f12fe7e7efee2345f273da960b76c6b8562b85699" dmcf-pid="tXwJXN9UzD"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51c835c8ee2bdfe63f312e65413f6f50b428a2e0ac16e59600f4ef6497bdbea6" dmcf-pid="FZriZj2u7E" dmcf-ptype="general">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593031622a7da7898cb06e99d2cda751d32ebeb49832778cedfc8fe650014a60" dmcf-pid="35mn5AV7uk" dmcf-ptype="general">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p>
          <p contents-hash="dd7a1bb31601516a4ad2100455d1560c993bce2e98249a6af7f4aecb806b12a0" dmcf-pid="01sL1cfzFc" dmcf-ptype="general">B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p>
          <p contents-hash="b1d01e28aa1b46535e58d9a78c7105a01113321c97d9b806bbc29e54eb82642b" dmcf-pid="pSa6SdUZzA" dmcf-ptype="general">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자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94ce46dd8792073a9ccffc94c061eb05c33f9d5b321690984b577a8b762a5ef" dmcf-pid="UvNPvJu5Uj"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63b40221b590a321e64a86376ae6ef5576a07acf2d92d5323d2fa5a83f8de80c" dmcf-pid="uTjQTi717N" dmcf-ptype="general">A 전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fe8d198950a7b2b02de4e5eea998c20a177faa5606e48a3d5a78c3a3d8e46f4" dmcf-pid="7yAxynztua" dmcf-ptype="general">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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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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