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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정부 행정에 예비비 필요"…국힘 "前정부땐 왜 삭감했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21: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예산소위서 4조2천억 규모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 놓고 충돌 주요 예산심사 줄줄이 보류…신재생에너지 사업 놓고 언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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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화하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이소영 간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5.11.19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yonhap/20251119210220136vyow.jpg" data-org-width="1200" dmcf-mid="Km7aTciP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yonhap/20251119210220136vyo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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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이소영 간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5.11.1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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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박재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라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당시 야당(민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승규 의원은 "교묘한 팩트 체킹"이라며 "작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이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일방적으로 삭감 예산을 통과시킨 게 계엄 후라는 것이냐"고 반발하자 이 의원은 "계엄 전"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예비비 집행이 불투명한 건 문제가 맞지만, 내년부터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 만큼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행정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관련 심사는 결국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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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흘째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시작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환경노동위 소관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2025.11.19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yonhap/20251119210220318cnle.jpg" data-org-width="1200" dmcf-mid="9MoH21Ts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yonhap/20251119210220318cnl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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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시작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환경노동위 소관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2025.11.1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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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9천억원 규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으며 "전혀 설명이 없는 깜깜이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향후 (특별법) 법안 제정을 전제로 예산 증액을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상세히 토론하려 하면 소위를 밤새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지원용이라고 보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예산도 심사가 보류됐다.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놓고도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내) 전기버스의 50%가 중국차인 것이 현재 시장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우리 전기차 산업의 속도와 맞춰야 한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의 2030년 로드맵을 따르려면 420만대 (보급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도 매우 부족하다"며 증액을 주장했고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금융지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가 결정됐다. 
 강승규 의원이 "융자 지원 등으로 발전된 용량이 개통 문제로 제대로 송배전되지 않아서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가 매우 많았고 이제라도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논의 도중 언쟁도 있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년간 3조6천억원이 투입됐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10.5%에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싶은 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며 "(국민의힘이 당시) 태양광을 악마화하고 중금속 덩어리라고 온갖 정치공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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