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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0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 상병 수사 방해’ 혐의…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if7Swa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5e4baa54047b8a3af22da58f1d1e9cc0ec02256d7940600930e4019f3cb5c4" dmcf-pid="Gdn4zvrN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hani/20251117221636644kdtb.jpg" data-org-width="970" dmcf-mid="XKLJG3YC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hani/20251117221636644kd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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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9ad8f71dcb393e25e21ce5389fb2d17ebe366f038ef8ea48ce694c33308809" dmcf-pid="HJL8qTmjIt" dmcf-ptype="general">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p>
          <p contents-hash="151e9f95b7e71722c3471939fa971bfcd67addbb26680e1b80aef334914e317d" dmcf-pid="Xio6BysAm1" dmcf-ptype="general">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사람은 곧바로 풀려났다.</p>
          <p contents-hash="76254f73cea231c5be2048d9ac28f479d5c0f994712a0c15032b1c7c918298d0" dmcf-pid="ZngPbWOcw5" dmcf-ptype="general">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뒤 각각 처·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소환과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들이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이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2458bb8f47f22b9460357cdcd67522b5a3210ff5751819859b7cd4aa9a65fe44" dmcf-pid="5NcefZSrDZ"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는 독립적 수사를 표방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중대 범죄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들의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을 압박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며 맞섰다고 한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공수처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유지 시 우려를 나타낸 건 맞지만,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결국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했다고 한다. 법원은 두 사람이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85cc01976f37db0d5d819e1b7b86c89e23a1fe9571ac5deb8278333897835a95" dmcf-pid="1jkd45vmOX" dmcf-ptype="general">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곧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종료를 열흘 가량 앞둔 특검팀은 다음 주 중에는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ab3eb2c3771b153ce22f23cb1f5f24943f764d971e293563676a4a76a67f64f" dmcf-pid="tAEJ81TsDH" dmcf-ptype="general">김수연 기자 link@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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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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