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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예산심사 충돌…150조 국민성장펀드·아동수당·검찰특활비 등 보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7 22: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도 대치…"빚투 재정" "경제지원" 검찰 특활비와 감사원 특활비도 여야 이견으로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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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newsis/20251117222814265kmfp.jpg" data-org-width="720" dmcf-mid="HdML175T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newsis/20251117222814265kmf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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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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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므로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 등이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펀드 150조원으로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5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조원 전액을 삭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소위 회의에서 "결론적으로 국민 성장펀드는 전체적으로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로 2026년도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며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여야, 진보 보수 합쳐서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며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우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부 조성 목표가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도 (비율만큼) 5000억원 늘어야 한다. 민간 참여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뒤처지는게 AI시대"라고 말했다.
 여야는 1703억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내용이 잘 반영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민·관 공동출자로 농업 분야에 민간의 AI 기술을 접목하는 705억 규모의 국가농업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등 AI관련 예산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해당 안건 심사는 보류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 예산낭비"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이견을 보였다. 해당 사업도 보류됐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몇개 상임위에서도 예산 문제가 논의됐다.
 기재위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 목적 예비비로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정무위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은 6300억 원에서 3150억원, 산자위 소관 한국무역보험기금은 57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감액됐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에서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놓고 엇갈린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으로 2조4822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5233억원의 삭감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6억7500만원의 증액을 주장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수당을 13세까지 계속 확대한다고 했을 때 재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빚투 재정이 아동정책에서 정책 효율성과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면 부모가 직접 키워야하고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도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777억4800만원 전액감액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1354억7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특활비와 감사원 특활비도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2억원으로 책정된 검찰특활비 정부안을 52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한 바 있다. 삭감된 20억원은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했다. 특별업무경비도 기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돼 영수증 증빙을 해야하는 업무추진비가 50억원 늘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특수활동비는 원래 증빙 자료가 없고 필요에 의해 쓰는건데 증빙자료가 없다고 예산을 깎기 시작한 게 문제"라며 "지난번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회 특활비도 이렇게 깎았다가 추경 때 부활시켰다. 지금 결론 낼 부분이 아니고 검찰 특활비는 대통령실 특활비와 연결돼있으니 의원들과 간사단이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기존 검찰의 특활비 정보 공개가 미진했다는 것은 법원의 공개 수준에 못 미쳐서고 국회에서 비공개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소위원장은 "상임위 안을 포함해 한번 더 논의하겠다"며 검찰 특활비 관련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감사원 특활비도 지급 형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심사가 보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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