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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장 강등 검토'에 박재억·송강 사의…'檢줄사표' 가나(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7 21: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줄사의…'항소 포기 항명' 징계 검토에 반발 정성호 "국민 보시기에 집단행동 안 맞아"…李대통령 귀국 후 징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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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NEWS1/20251117212112885vfww.jpg" data-org-width="1400" dmcf-mid="1DKw6J8B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NEWS1/20251117212112885vfw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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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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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김기성 기자 =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연수원 2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18명 중 1명이다.
 법무부가 해당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의 '줄사표'가 현실화할지 법조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뒤 지난 14일 퇴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의 후임자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송 고검장은 지난주 임기 당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과 노 전 대행, 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법조계에서는 송 고검장·박 지검장 등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간부들이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한 것이 노 전 대행의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지검장도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에는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과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 전 대행에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다음 날(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노 전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지검장 등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하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갈등 상황이 이어지자 박 지검장은 후배 검사장들을 대표해 가장 선임으로서 책임지고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성명문 마지막 쪽을 보면 박 지검장은 위에서 아래로 한 사람씩 이름이 적힌 18명의 검사장 명단 중 가장 맨 위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법연수원 30~31기가 포진한 일선 지검장이나 직전 인사를 통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32~33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가 동요할지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빨리 국민을 위해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사장들의 집단성명과 관련해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을 한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 집단행동 자체가 안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검사장 징계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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