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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공시가,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4년째 동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13: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실화율 69% 유지…조정 폭은 연 1.5% 이내로 제한<br>"시세 따라가는 공시가 적정한가" 전문가들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hXkjd85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83023a60362cd078aa86230c1f0666036692f6ee3aff7a89e12dc7d2687106" dmcf-pid="y04J7pHl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2025.11.13/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WS1/20251113134515528tmse.jpg" data-org-width="560" dmcf-mid="PhRN2b3G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WS1/20251113134515528tm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2025.11.13/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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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71274a89c9de358abcf38d21d3a354c6d4ccc2324e9c010208e602159283399" dmcf-pid="Wp8izUXSt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력화했던 전임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p>
          <p contents-hash="722ce67f653edbe76e1bfda4d425f0409b4f464a90e57797e0531d4e9db00877" dmcf-pid="YzxgKqtWHR" dmcf-ptype="general">대안으로는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시세 변동을 충실히 반영하되,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6c030e22c1daff1b53f0245d1a580f7fd8b41067ec5ae5967ca946595e4bc4f3" dmcf-pid="GqMa9BFYHM"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ad0dc270844a6550337c35be1b3f091f81fba8781ba8baa5cea60ed3cdd45381" dmcf-pid="HBRN2b3GZx"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되, 시장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c3427b47be15ffd8a7b1ffb2a59c22984218bd1801760ced892a23a995aa7c7b" dmcf-pid="XbejVK0H5Q" dmcf-ptype="h3">'69% 유지' 방침…공시가 산정은 시세 중심으로 전환</h3>
          <p contents-hash="6db2376909f7ba81ad040df1ff0edc5f769955ec560165d0192bed8f0fa11f3c" dmcf-pid="ZKdAf9pX1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각각 65.5%, 53.6%로 4년째 동결된다.</p>
          <p contents-hash="f76ec8974722124cf3ab2516c71244c10846a73cce7769516cbad2b2506d8926" dmcf-pid="59Jc42UZZ6"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며,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재 부동산 세제는 시가에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012f9667d70d6d1f7a95d78a8fdf2650701a890355dff6fbe0327f15da4d71ce" dmcf-pid="12ik8Vu518"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으나,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해당 계획을 폐지하고 세제 안정을 택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했던 만큼 '동결'을 대안으로 선택했고, 이 조치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진다.</p>
          <p contents-hash="68d82a51ef5291301fbc2c644503d4a8e0005ebae7b6a0131ca78d5d717742ed" dmcf-pid="tVnE6f7114"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실화율 조정이 재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p>
          <p contents-hash="9ccf39a6dd5a28615ebbe05c449fb2bf8500ded78719881c3182f6883ef3d939" dmcf-pid="FfLDP4zt5f" dmcf-ptype="general">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p>
          <p contents-hash="54180e7f0e173beeb7f377ec7bd81f843e8bbce86201b9932b5cc2fc2fb7fc12" dmcf-pid="34owQ8qFYV" dmcf-ptype="general">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 256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늘어난다.</p>
          <p contents-hash="5a060f1f0e20161662f2b219d3a4abf319ab20bc21f0994cb53216aeae6a8012" dmcf-pid="08grx6B3Z2" dmcf-ptype="general">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6㎡)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1258만 원으로, 올해보다 45%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13168efc8b63c1ca6a81b4d460cbf425cade5e3ee81927eb4749edd0787628" dmcf-pid="pLsWNox25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2025.11.13/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WS1/20251113134517558yptw.jpg" data-org-width="1400" dmcf-mid="QO6nquZv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WS1/20251113134517558yp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2025.11.13/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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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df00a7b2c72f0576ae3fd60be19cf76776ec2b0cbf8206408a250a3fbe763a3" dmcf-pid="UoOYjgMVZK" dmcf-ptype="h3">시세 '충실 반영' 방침…"시세 따라가는 공시가 적정성" 논란</h3>
          <p contents-hash="a309d3601891c0be286d12aa7068078f9161f2fcd1c5bedf893b025bbc3e996c" dmcf-pid="ugIGAaRfHb"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를 충실히 반영하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을 지정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7bde6e463ff79461d587220d5ac76ed9c637a695db53e06ddc0d7e9841d173d8" dmcf-pid="7aCHcNe4YB" dmcf-ptype="general">박천규 본부장은 "공시가격은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국제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실정을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균형성을 평가하고, 기준 미달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f35128bc72d642c8377a6d30ecdbb3b6f85a9b0294ca6f69f5823f67341e284" dmcf-pid="zNhXkjd85q" dmcf-ptype="general">내년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초 공개되며,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5a59e373e420809f0992c172106d8c14e8b11cc3d2b5124920ac99b3342642b" dmcf-pid="qjlZEAJ6Xz" dmcf-ptype="general">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세를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77d13f282c7b78fd06ec1221081b139844a6295541e0df5fa0e45bf663248c6" dmcf-pid="BAS5DciP57" dmcf-ptype="general">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세를 반영한다면 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적용 기간이 1년인지 3년인지, 주택·토지별 산정 방식이 동일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8c8a4f53271a84da491864bf5c152736c0d2b9f06d86711d5cac9770e8dc15" dmcf-pid="bcv1wknQ1u" dmcf-ptype="general">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일부 지역은 거래가 1~2건뿐인데, 그 결과가 시장의 진짜 가치인지 의문"이라며 "투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공시가격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ed8a21ec633b95ab407e67a7ed243903d573ad3388c04684b756807e1fea25" dmcf-pid="KkTtrELxGU" dmcf-ptype="general">wns8308@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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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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