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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만석 물러난다... 검찰, '대행의 대행' 혼돈 속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20: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br>대통령실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br>노만석 "법무부 의견 참고해 항소 포기"<br>검찰 내부 사퇴 압박... '리더 부적격'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cQIjd8e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7b2115604dcd16beccbf6e1e595f6e0fb135986f099b1889f687dccbd9cf50" dmcf-pid="3QqY875Td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hankooki/20251112200252690unww.jpg" data-org-width="640" dmcf-mid="tbQUL6B3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hankooki/20251112200252690un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b5f27728791b6a5240ef0158bfe541efa49a15924e07299e94c73228ef0711" dmcf-pid="0xBG6z1yiK" dmcf-ptype="general">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노 대행까지 떠나면서 검찰은 전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여파가 워낙 커서 검찰 조직이 정상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e6f095b67089808c9aec5e76906f47e38e2ca814e55180490d6abe3c66028bc5" dmcf-pid="pMbHPqtWRb"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공지를 통해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뒤 4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당분간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p>
          <p contents-hash="9cf20c7e74c5c140601f60551f7ce7f5dd9acc32cb64a8737e80f889c0526181" dmcf-pid="URKXQBFYMB"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243017d3e3d2fb139e47c00ab70891c7b9f6f6f356998b08c1d5b41d9fb6eb5" dmcf-pid="ue9Zxb3GJq" dmcf-ptype="general">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검사들의 합의를 뒤집고 항소를 포기하도록 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수사·공판 검사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법률적 의견 차이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항소 제기 방침을 정했고, 항소 시한인 7일 공판5부 부장검사와 이준호 4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당일 저녁 구체적 설명 없이 대검에서 재검토 지휘가 내려오면서 결국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담당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 지검장은 8일 사의를 표했다.</p>
          <p contents-hash="7f60d51b5ae0be6c75584e4da73d7bcd3e10f744836aaeb88f8ee80c8e20153c" dmcf-pid="7d25MK0HLz" dmcf-ptype="general">노 대행이 법무부 측 의견을 듣고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에 항소 포기를 주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확산했다. 정 장관은 7일 상황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한다고 했을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노만석 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해 장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 후 결과를 알려달라 했다"며 의견을 전한 사실은 인정했다.</p>
          <p contents-hash="8d4c81d18a50dcd8dc4fa3dddc54a73571c95b58aba557aba8cb78b1dced521c" dmcf-pid="zJV1R9pXi7" dmcf-ptype="general">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듣고 항소를 포기한 경위가 알려지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 대검 참모들까지 노 대행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노 대행은 11일 연차를 쓰고 거취를 고민한 뒤 이날 출근해 대검 부장단과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qifte2UZLu"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79e8ef449c4c1d2b79ddefe0970f96de0b19af1449971a5bf9f619c29a842a1" dmcf-pid="Bn4FdVu5dU" dmcf-ptype="h3">'"신임 잃은 사람이 조직 이끌 수 없어"</h3>
          <p contents-hash="186fe9df6b793f7b70e91c04849230d1a4eca138b016560db72db3c1dfd547c1" dmcf-pid="bL83Jf71Rp" dmcf-ptype="general">내부 사퇴 요구가 거센 가운데 '검찰개혁 논의를 앞둔 시점에선 노 대행이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이 이미 리더십을 잃은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검찰개혁 후속입법 논의는 물론 중요 수사 등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이렇게까지 조직의 불신을 받는 사람이 계속 리더를 할 수는 없다는 게 검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검찰 중립성이라는 원칙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지검장도 "대검은 일선 검사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최근의 대검은 오히려 일선에 부담이 됐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5ed79ade24772860632a675b75799e483876f7d4ec966d1c5a34b65d0f1bf538" dmcf-pid="Ko60i4ztn0" dmcf-ptype="general">노 대행이 사퇴함으로써 내부 혼란을 어느 정도 매듭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유례 없는 상황이지만, 조직 안정을 위해선 차라리 낫다는 얘기다. 검찰 주변에선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p>
          <p contents-hash="3e715e216ffe9207b172a05c4f9ffe7cff5dcc20364bd9f639851c57343a235c" dmcf-pid="VARzax9Uit"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br>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br>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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