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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암표 팔면 10배 이상 과징금…문체부 장관 "큰 경제적 손실 감내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1 14: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1n8WqtWF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ebc4257b521aaade3c3a0888e4a1771328e9751b82b80cfd606db8ca27a82d" dmcf-pid="ptL6YBFY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sbsi/20251111144802643qjhi.jpg" data-org-width="699" dmcf-mid="8SAe1f71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sbsi/20251111144802643qjhi.jpg" width="658"></p>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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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span><strong>▲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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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a0290eeed51caa74bae53fea33972bdcc9462984aac14c111b7561f3904fe455" dmcf-pid="uTPqOtyOzI"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6ebe008ebaefea623c15950e247c3032961ff971e27716f7d722a140982765" dmcf-pid="7yQBIFWIUO"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6d7a2b32132e77a795c83d93bb3a2de3a99aefd46000690fa30b797fbb44102" dmcf-pid="zWxbC3YC7s" dmcf-ptype="general">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64408c5cde32b3638ba934c1124ec6445b83bee7f7745c860686691bfd0c3e88" dmcf-pid="qYMKh0Ghpm"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한 형사처벌과 구체적인 법령 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인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78a6da4f8b391130518eacc0755e8ba6eda182354db32dcfc96e9ac18573858" dmcf-pid="BGR9lpHlzr" dmcf-ptype="general">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contents-hash="9cf9f305862cdcd173eb5f06124528f640081eea73f462aed9103d9ad6a5f092" dmcf-pid="bHe2SUXS0w"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3c8d82a55e79fc38294afc48461fecd132f7ea9d96d9fea788c8e1a69992b0" dmcf-pid="KXdVvuZvUD" dmcf-ptype="general">암표 행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16188a27ac17e14a68f61447fcb1c77b2469f0ee04544309d152313bbc4ee98" dmcf-pid="9zkJF8qF0E"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암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f506a996db9b9c793721e4e8db2a5d78c8a0c54629f117dc243a14e9715f52" dmcf-pid="2qEi36B37k"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1e59e91726ffeb9bca98a70347ac51fea3c491f375c5af5696600b470ed862" dmcf-pid="VBDn0Pb0Uc" dmcf-ptype="general">이는 현행법이 모두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행위만을 처벌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p>
          <p contents-hash="8d5bf143de618a57ec4d199c911b058ae4a4dc1e54e5210d01a94c13a7cc733a" dmcf-pid="fbwLpQKppA"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또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단속 규정을 하나로 묶어 암표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통합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a020d8e7c3c6d19b26ee14f459230ee8785c904a0bfd969fa5d4d8c6a2bd1e4c" dmcf-pid="4KroUx9Upj"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27099" rel="canonical"></p>
          <p contents-hash="2e2cd8dd40249fb24181c75572738ced42006677e8377179ca48444329e6487a" dmcf-pid="89mguM2u3N" dmcf-ptype="general">조제행 기자 jdono@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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