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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AI 혁신 한계…“제도·예산 패러다임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1 1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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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관으로 'AI 시대를 여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주희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세 번째)을 비롯한 행사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현대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etimesi/20251111144457782vxps.jpg" data-org-width="700" dmcf-mid="QTUc7RV7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etimesi/20251111144457782vxp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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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관으로 'AI 시대를 여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주희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세 번째)을 비롯한 행사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현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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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술 확보 경쟁에만 치중할 경우 실질적 혁신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조달·예산 체계와 단절된 프로젝트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공공 AI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AI 시대를 여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최신 AI 기술 추격하기 위한 투자·기술 도입에만 집중할 뿐, 국내 AI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나라가 해외 기업의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테스트베드와 마켓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의 경직된 예산·체계로 인한 기술 추격형 투자의 한계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당장 내년에 AI 기술 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내후년에 사업을 진행하면, 이미 그 기술이 진부화될 확률이 높다”며 “AI 기술 도입을 위한 개념검증(PoC)과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본 사업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해 사업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 도입 사업을 전통적 정보기술(IT) 사업과 유사하게 접근해 데이터·모델 발전에 따른 지속적 진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서비스 구축과 운영 사업이 분리 발주돼 AI 진화 과정이 단절되고, AI 서비스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직된 제도뿐 아니라 발주자 역량, AI 인프라, AI 기업 생태계 등 4개 영역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직된 조달·예산 체계를 실험·진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주기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을 개선하며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와 부처별 데이터 표준화·연계를 통해 'AI 레디' 기반을 구축하고 △AI 거브테크 육성을 위한 민·관 동반성장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공공 AI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AI 사업은 발주 후에도 기존 IT 사업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발주자가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을 둬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단기 성과가 아닌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승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내년에 공공 AI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과 특화된 평가 방식,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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