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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쓰는 개인들, 정보 국외 이전 잦아…더 안전한 보안 인증 고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17: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기자들과 첫 정례브리핑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HfWCMV5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12548619f81dc0a8f36cf75ef4286d05c49cbdea0c533caf16993c32ac3cdc" dmcf-pid="X0X4YhRf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oneytoday/20251105170152051hpna.jpg" data-org-width="1200" dmcf-mid="QtlzIEV7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oneytoday/20251105170152051hp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e63683b5b4ce006438170bedc04226e7d8a86dd024ee7f0931b78acc2a261e" dmcf-pid="ZpZ8Gle459" dmcf-ptype="general">"AI(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할 때 우리 국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CPBR(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플러스'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fc9c89bf7f8e40aaba9799add62d40e0f9283cff414e520d38df2ab43cb2674" dmcf-pid="5U56HSd81K"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첫 정례브리핑에서 AI 활용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잦아지는 문제에 대해 "CPBR 제도를 활용한 CPBR 플러스 등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066873d2dd67e44df13873824ba30915e70c52419f2b40b61dfcf0d738ff3aa3" dmcf-pid="1u1PXvJ6H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CPBR 인증을 공식 시행했다. CPB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이 인증받을 수 있게 했다. 이 CPBR 인증이 있는 제품끼리는 일일이 허락을 맡지 않고도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p>
          <p contents-hash="61ba498369f9c12af05766dc5d063043b9d833482656e74528febfc10550d183" dmcf-pid="t7tQZTiP5B"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동등성을 확대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국가 간 CPBR 인증 확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CPB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국보다 낮아, 별도의 CPBR플러스 인증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안전하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61d656ceca6eeaa30f572de001918c41b20380e112a65a1ddae7fd7074a229" dmcf-pid="FzFx5ynQ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oneytoday/20251105170153899taaa.jpg" data-org-width="1010" dmcf-mid="GV8EVzIk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oneytoday/20251105170153899ta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c2094525f66731076ec20aaa5ab1a01a870eb4150498eeb8463fbd986d428c" dmcf-pid="3q3M1WLxXz" dmcf-ptype="general">정부 내 AI 전문가로 잘 알려진 그는 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양립하기 위해 규제 신설보다는 예방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보안 강화 노력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57737a360592b51659bd53686512532b540c0a946d348d6b4c437ae77c516ed" dmcf-pid="0B0RtYoMZ7" dmcf-ptype="general">그는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만큼 규제 만들 때 심사숙고하겠다는 의미"라면서 "AI에 대해 개인이 느낄 가장 큰 위협은 프라이버시 노출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AI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3a5d96799db99965735d1aaf5474c2ee80260876abd81279e214e4e7e67b05d" dmcf-pid="pbpeFGgR1u" dmcf-ptype="general">이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PbD(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인증) 확대 등 '안전한 AI' 인증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 이용자는 스스로 자기 정보를 제공해야 최적의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해당 서비스 안에서 보호가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AI 개발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만족하면 '안전한 AI'라고 인증해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84c50faff3edaf6a90fce3bc6cd2132688c44a31c38550b8aea0dc0319351b7" dmcf-pid="UU56HSd81U" dmcf-ptype="general">그는 구체적으로 "PbD 같은 인증제도를 AI에도 만들어 국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7c2b38d56f121761eec263522d7a1f76509bf3b23ee41254068ae6a23156099" dmcf-pid="uu1PXvJ6tp"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기업들이 낸 과징금을 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들에 면책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신경 쓰고 있다"면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b2d5814d333a84a2383c8a8617a62509a2df018fc92b2c4db73a7f569b174a91" dmcf-pid="77tQZTiPY0"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송경희 개보위원장 "사전 예방 체제로의 전환…규제 강화가 목표 아냐" '민간만 때리는' 개인정보보호…송경희 개보위원장 "공공도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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