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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대면진료 30% 제한” 정부 기준에 의료계 “월말되면 비대면진료 닫아야 할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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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mWzSd8hZ">
          <p contents-hash="d9b2d99de739ff1b8e4c50b540e4c39dea0f973237a1cfe2e6f3f1d0d2fc134f" dmcf-pid="VzjItr8BlX" dmcf-ptype="general">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기준도 변경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cfbcc291cda9a6c042790b9e21b2656072062b44f1f19dd27d694ae68e91e9bb" dmcf-pid="fqACFm6bvH" dmcf-ptype="general">그러너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전체 진료 중 월 30%로 제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30% 제한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p>
          <p contents-hash="3d243ffaea47a3bb757b74a2716309146b38d3ffba6d0bf107ef96aeccb8c268" dmcf-pid="4Bch3sPKSG" dmcf-ptype="general">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했다.</p>
          <p contents-hash="f98610fe9e49676b24cc187ef1dd81daeb7fd9f7d6678531f09cb55b14489847" dmcf-pid="8bkl0OQ9CY"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5516190c92443cb1a3ef1fde08c0bfa4a5323c4113e2dbe305485191efa72b9" dmcf-pid="6KESpIx2SW" dmcf-ptype="general">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에 “행정적인 문제로 30%기준을 맞추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비율로 제한을 하다보니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할 수 있고, 작은 의원일수록 비대면 진료 환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종일 비대면진료 예약을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월말에 30%가 초과될까봐 예약을 하나 하나 취소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1bcc9dc66cd222b885dc014cb25babc871056ad53727e2acf971f7bddf8c7c" dmcf-pid="P9DvUCMVyy"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 2주동안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향후 법제화할 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6a52ab1059ac075e06e96a206f859146b86b17369d75c8e17c21f9fb571c2df" dmcf-pid="Q2wTuhRfvT" dmcf-ptype="general">정부가 30% 제한을 뒀지만 실시간으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 업계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465e7432c89be92c55c78599715af2c744d3e5bf5a14a62b6a21cf7cdaf2500" dmcf-pid="xVry7le4Cv"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기관이 2개월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 건수를 알리고 청구해야 한다”면서 “만약 30%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했다면 심평원은 2개월이 지난후에 일일히 의료기관에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5092a14fb785043b52c7c7d8097bfb51b09db420a2586936e3e8e9578cf2f5" dmcf-pid="yIbxk8GhvS"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은 30% 비율 제한에 행정부담이 생기고, 만약 초과할 경우 의료비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30%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aca6d431bd60563957ba13c813d2fccb3761faa21742fb3e9ce8e2be190ab5ed" dmcf-pid="WCKME6Hlvl" dmcf-ptype="general">비대면의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건수를 초과하면 의료비를 환수해야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지만, 플랫폼이 의료기관 각각의 전체 진료건수를 알수 없어 진료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ad24d28fa5fff65c8576d9286f92ca54488f8b6b574c905aed8bdae0b30131" dmcf-pid="Yh9RDPXSSh"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물리적으로 30%라고 제한을 두기보다, 진료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적합하다고 말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30%를 맞추기 위해 월말이 되면 비대면진료를 아예 닫을 수도 있다”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9472d4cf3b6bc3f5dc674edc03f56a096d7ada4881bee95527398d5d55d40f" dmcf-pid="G0LwHc9U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dt/20251029173422484ugkp.jpg" data-org-width="640" dmcf-mid="9onDGAKp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dt/20251029173422484ug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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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208220eea4210156741518d1c5db2c67681b83c4cfc25bb930df291a1fdc441" dmcf-pid="HporXk2uSI" dmcf-ptype="general"><br> 강민성 기자 kms@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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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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