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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법이 약자의 편에 서야"…주호민이 전한 특수교사 재판 근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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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13ad425c564d658331f6f4947d2f20eb2a17a06963d7efa25d5ae3c42b0ca7" dmcf-pid="GrUAN61yvi" dmcf-ptype="general">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 근황을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00c91c89c74e1581580a87470e4e0289b87b4f65ffcbd9d1635d252e166cb50" dmcf-pid="HmucjPtWWJ" dmcf-ptype="general">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9b2efc1ee05860b209b42e0b49602ae6f48478c562c4e95775bfef063eca3186" dmcf-pid="Xs7kAQFYTd"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4f9440552cd883a5269092b155f84937a4844531a2ec8c1ae91e0b95e8ee38" dmcf-pid="ZOzEcx3GCe" dmcf-ptype="general">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489650f9997371d0902363bb312126894cc773b62a5a723b5af03d3f96797e" dmcf-pid="5IqDkM0HSR" dmcf-ptype="general">그는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의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a201cb7f9fa8aec3cc4b0bc5494d5107c3c27c0e49dde512f278c5538ac4e05" dmcf-pid="1CBwERpXvM"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e837a45e5180b15702cd8c6f35604b1dbbf041a0b8a275095fd02d9da4f2f6f" dmcf-pid="thbrDeUZT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18eea9ff052d743ccf2eb9122f11dff9cf0bae2aafe507be1ebbf1a06f4a1d87" dmcf-pid="FlKmwdu5WQ" dmcf-ptype="general">*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92005f023c61c4116c1f35b31686fa4292210ce926ed593ee02b5a632c405b52" dmcf-pid="3QIV95DgCP" dmcf-ptype="general">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257ace4c71f65027ef6fc5f4ecf0e18c2d65040a6a1ce98de220e138c431795e" dmcf-pid="0xCf21waT6"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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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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