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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불법 녹음일까, 정의의 증거일까'…주호민, 대법원 향한 호소 [스한: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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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Hankook/20251029105250817xcvc.jpg" data-org-width="600" dmcf-mid="ps6rL5Dg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Hankook/20251029105250817xcv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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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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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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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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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7일 주호민은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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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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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사건은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수교사 A씨는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너 정말 밉상이다" 등의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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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끝에 이 같은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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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2심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일부 법학자와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약자를 위한 증거 확보의 현실적 한계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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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민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Hankook/20251029105252122lgyt.jpg" data-org-width="600" dmcf-mid="U0Lywqvm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Hankook/20251029105252122lgy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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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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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대해 주호민은 SNS에서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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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주호민은 또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녹음 외의 증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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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논의가 확산 중이다. 한 법학자는 "불법 녹음 여부를 떠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적 증거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 일부 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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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호민은 "아들이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길 바란다"며 "법이 진짜 약자의 편에 서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글을 맺었다.</p>
           <p> </p>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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