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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法 “‘불꽃야구’ 영상 삭제하라”, 위반 1일당 1억…“이의 신청”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8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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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yEibyOv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f61df942f3f90ee42ec17698665b2c33eafd6fab6d7928ebd14015c2ad155f" dmcf-pid="Q8WDnKWI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munhwa/20251028172226372cvmz.jpg" data-org-width="640" dmcf-mid="62IgQpIk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munhwa/20251028172226372cvm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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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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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34bdc43da688e967d59bedca69ddc6f5148424e4fda13170c51f45c30128dfa" dmcf-pid="x6YwL9YCCr" dmcf-ptype="general">JTBC와 스튜디오C1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줬다. C1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1237679be26b8e8cb932f6749f9b42550654e37b7516aba53fd20a589b8ba42" dmcf-pid="ySRB1sRfh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내리며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462b76bd571100f849f77e557beb3a69efb6ca4f20c1d37bdb26f90308b6194" dmcf-pid="WvebtOe4hD" dmcf-ptype="general">이는 법원이 ‘최강야구’가 JTBC의 고유 저작물 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C1 측이 이름을 바꾸고 제작을 이어간 ‘불꽃야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bcd160f0923b2a6988e32ddba0046ab32764d5675f357f249e23f38e147e580" dmcf-pid="YyJ93CJ6vE" dmcf-ptype="general">아울러 법원은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2e7b55faaba00b9eeda95d408edfef2919fe051f03e54bb2e28be306e6b29199" dmcf-pid="GWi20hiPlk" dmcf-ptype="general">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 1일 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7f5fac5b72a8d819089339db8bf3c2d9fe5d689774f7f092877c5456ad60584" dmcf-pid="HYnVplnQCc" dmcf-ptype="general">한편 법원이 이같은 결정에 대해 C1 측은 27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된다.</p>
          <p contents-hash="f44a2d354b9adb292870a675d47d2990c013367673a72219bcf32d28c3d1603f" dmcf-pid="XGLfUSLxTA" dmcf-ptype="general">안진용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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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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