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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KADA, 수사기관 정보요청권 확보…도핑방지 업무 신속화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8 15:50: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10/28/0001303418_001_20251028155110054.jpg" alt="" /> <div style="text-align:center">&#9650; 한국도핑방지위원회</div>&#10; &#10;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돼 더 신속하게 도핑방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10;오늘(28일) KADA에 따르면 이틀 전 국회 본회의에서 &#39;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9;이 통과됐습니다. &#10; &#10;이에 따라 KADA는 도핑방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에 선수에 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10; &#10;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10; &#10;이전까지는 KADA가 검사 대상인 선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 &#10;이번 법안 통과로 보다 빠르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도핑방지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10; &#10;KADA 관계자는 &quot;도핑이 의심되는 선수가 어디에서 훈련하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등 중요 정보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졌다&quot;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도핑 적발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10; &#10;개정안은 KADA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도핑방지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뒀습니다. &#10; &#10;또 해당 도핑방지 업무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10; &#10;이번 개정안엔 도핑의 정의에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또는 도핑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10; &#10;이는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규약과 일치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10; &#10;개정안은 또 선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를 명문화해 선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 &#10;양윤준 KADA 위원장은 &quot;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quot;고 말했습니다. &#10; &#10;(사진=KAD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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