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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올해 해킹사고 역대 최대인데’…개인정보위 다크웹 대응 예산은 ‘0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8 14:14: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동수 의원 “탐지·시스템 운영 역량 키워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5Td0Oc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86bcf87e527c0cf434aa5653be03913f38cd74216fbf7e0fd34b96bbcbb24e" dmcf-pid="UCB3kVHl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dt/20251028141424630ouza.jpg" data-org-width="640" dmcf-mid="0rsABlnQ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dt/20251028141424630ou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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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31e1eea931b5d10a76bc87f09ab8ed08ab293a20356d5aa593f3a5e733d8632" dmcf-pid="uhb0EfXSla" dmcf-ptype="general"><br> 올해 통신, 금융 등 사이버침해 사고가 급증하며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일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8d36be296346aee8ff0029f2b80ce66cc95fdf4f3e284545b53b028e30bcdc8b" dmcf-pid="7lKpD4ZvSg"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침해 사고 신고 건은 올 8월 기준 1501건에 달했다. 올 연말에는 2000건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에는 1887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급증했다.</p>
          <p contents-hash="fdf4505e3ac1aca5b117af027ce13f5d5805caa39845e0bee0ef19419765c52d" dmcf-pid="zS9Uw85TSo" dmcf-ptype="general">그러나 개인정보위의 대응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주요 포털과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한 약 470만개 도메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해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업을 운영한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위가 탐지한 관련 게시물은 2021년 15만7111개에서 2023년 20만137개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9만9585개로 감소 전환했다.</p>
          <p contents-hash="10500162f1940c42aebc672b1719bfb4411097cd3dd8df7f93dd1d822cbdcf84" dmcf-pid="qv2ur61yvL" dmcf-ptype="general">이 사업의 예산도 줄었다. 지난 2023년 37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9000만원, 올해 33억9000만원으로 지속해 삭감되고 있다. 5년 전보다 예산이 줄면서 탐지 인력과 시스템 운영 예산이 모두 축소됐다.</p>
          <p contents-hash="31c6632bfa1684832fdc6944b80dcbfedea57a49651e21c5df72efac9b397912" dmcf-pid="BTV7mPtWhn" dmcf-ptype="general">특히 다크웹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 웹 사이트의 종류는 서피스 웹과 딥 웹, 다크웹으로 구분된다.</p>
          <p contents-hash="431fe2a28bd2ac16b75646c5fda23a71c7a6e52b342ec95a2612f25772ac0835" dmcf-pid="byfzsQFYvi" dmcf-ptype="general">유동수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다크웹을 중심으로 확산됨에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피스 웹과 딥 웹 위주의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09001b5ac2638bf61f80c3e7144dea34754a21db0743196e6c77405d92db4d0" dmcf-pid="KW4qOx3GyJ"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현재 사이버 공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개보위의 다크웹 예산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며 “현재 개보위는 예산 부족과 대응 체계의 미비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전담 부처임에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3069d3ffb073311c928f2d7b8620a937237c98f288622d3d7ab9c6f04590262" dmcf-pid="9Y8BIM0HSd" dmcf-ptype="general">임성원 기자 son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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