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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예규 바꾸고 감정 의견 묵살"‥민사선 '위조'·대검은 '판단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7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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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pc8k8B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5154b8ba56597dae1011c3f203253c5534cfcfecb0489b8ecfcdc1998686a6" dmcf-pid="9FOfZ4Zv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7/imbc/20251027103305174rmje.jpg" data-org-width="1280" dmcf-mid="b8C8161y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imbc/20251027103305174rmj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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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2ecf37bfe89e18b31b881545ad7ab227b4f0ecd73355069e284ca6c01e53656" dmcf-pid="23I4585TS2" dmcf-ptype="general">2022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뇌물 편지'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문서감정 의견이 묵살됐다고 공익신고한 주임 문서감정관이 이후에도 한 차례 더 감정 의견이 묵살된 적 있다고 공익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7f5c0c52ebd471bb77423381a367f823bc2c772c26faab6e255221e03a648a9e" dmcf-pid="V0C8161yS9" dmcf-ptype="general">해당 문서감정관 측 대리인은 "지난 2022년 5월, 한 '대여금 약정서'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조' 취지의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해 '판단 불명'으로 감정 결론을 통보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0fcda77a94159a2abfb3d8414958692a8826ad02b3da65872ed8d119813e30" dmcf-pid="fph6tPtWCK" dmcf-ptype="general">MBC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서감정서 등에 따르면,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감정 기한 20일이 훌쩍 지난 210여 일 만인 2022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감정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며 "판단 불명"이라는 감정 결과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통보했습니다.</p>
          <p contents-hash="fc13b7f9df6e8b1624241ce1ec13fbe7e6073740843e56c2191a1208f75bceb4" dmcf-pid="4UlPFQFYCb" dmcf-ptype="general">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한 기업의 대표가 전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제시한 '대여금 약정서'가 위조됐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약정서 상의 직원 필적과 원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감정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257995c390b72058b6d9e362405035f2b7a3280a2c6f886e0f0507a42ea778" dmcf-pid="8uSQ3x3GTB" dmcf-ptype="general">당시 주임 감정관 측은 "이름 세 글자에서 모든 자음의 운필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등 필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선임감정관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같은 결론에 반대해 감정이 200일 이상 지연되다 결국 판단 불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5166e72e566e193470decc23e89171ed00c85ad14c97b8db4809e8b1df5bfb4" dmcf-pid="67vx0M0HWq" dmcf-ptype="general">심지어 대검에서는 결과 통보 일주일 전, 예규에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 사건 의견은 '판단불명임'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신설하고, 부칙에 "감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744218cc52ad0de1ddb4c5f9749d4e47ee6d94ad8b41526d87c53cfa0bb3ee" dmcf-pid="PzTMpRpXvz" dmcf-ptype="general">이 같은 대검의 문서 감정 판단은 앞서 있었던 법원의 민사 소송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3d78a3d845d7fd79f0417347b3dbc4afa40f89935aa39dabab3f102993adc9d2" dmcf-pid="QqyRUeUZh7" dmcf-ptype="general">2021년 10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약정서에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업체 대표가 전 직원에게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설 업체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받은 "필적이 상이하다"는 결론을 토대로 업체 대표가 전 직원에게 준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9c78d0e129c1286a4c417d006db56972b892b744b36bc719556868288ff42f" dmcf-pid="xBWeudu5hu"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 측이 별도로 의뢰해 법원에 제출한 사설업체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와 "판단 불명"이라는 대검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 위조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3년 10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0e7bd3f265e29b26afaf724466e84930a6447ed40033948dde5bc9cfce93ae" dmcf-pid="yUlPFQFYCU" dmcf-ptype="general">문서감정관 측은 "직접 감정을 맡았던 550여 건 중 이런 식으로 주임 감정관의 감정 의견이 묵살된 건 '이재명 뇌물 편지 조작 사건'과 이 사건 딱 2건이라며 예규상 처리 기한인 20일도 대부분 지키지만 두 사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5f33328fde05f215232711c1deadca7a43dc9d3b448939b40d362779ed70709" dmcf-pid="WuSQ3x3Gvp"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ce41d2a88840a0f44d39861a2287368ce87343dd619f37a638997fdec63dbcff" dmcf-pid="Y7vx0M0HC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9120_36718.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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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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