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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정부 조사…사이버보안 대책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2 1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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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tJq5Dg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8272960cffcf07f6afab554a3df2972711531c7400ab388089839f73f5c0ac" dmcf-pid="xpFiB1wa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월 4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2/joongang/20251022141448673rdte.jpg" data-org-width="559" dmcf-mid="PX8OJfXS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joongang/20251022141448673rdt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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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4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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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4113559eb694f0916635f95b6b6882e6027db10e546ca7ff91484a20554b6a9" dmcf-pid="yOr7vDPKhq" dmcf-ptype="general"><br> 기업에서 해킹 정황이 있을 때 정부가 기업의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2cdd200ec5831bcc891c011ddb352175edb56bd9a106ecd913c80bb5b47179c3" dmcf-pid="WImzTwQ9W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df4894aef4f0f9d775999469c146ac6f97bafb00c3766d78e929a455f25f9df1" dmcf-pid="YCsqyrx2T7"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근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655bbf2446c301ba30a3a2fba5b5d6ce836a65bdc664bd434c09a2b0de7fb89" dmcf-pid="GhOBWmMVhu" dmcf-ptype="general">우선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p>
          <p contents-hash="bea17061e21c392f8aac0b267b73361e6d3dc298db426ce669cfae9423860912" dmcf-pid="HlIbYsRfSU" dmcf-ptype="general">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75157c70e583853a61da4ad81eee2ac6362adaf8663be742821e6b2ef93c6d6c" dmcf-pid="XSCKGOe4v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p>
          <p contents-hash="d5344a24f0fcbeb36217b40cf2bdc692c782d670956436319f07d0566632f996" dmcf-pid="Zvh9HId8C0"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랐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587fd0128416c2179d6dee85ce2d67ed9cedcc4fe526ed00f18c8331a0a1b22" dmcf-pid="5Tl2XCJ6S3" dmcf-ptype="general">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838b1653f4b3e4afc19cadcacbde9e7f765b1ef17d157e28ee0be53c7cdfb5c3" dmcf-pid="1LJWAeUZlF" dmcf-ptype="general">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601b786de7090d7254d15d311c10336bf6ff6b45167b57c21f652c3d8915c28b" dmcf-pid="toiYcdu5Wt" dmcf-ptype="general">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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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출연자에 피소' 미미미누, 직접 입장 밝혔다.."법적 대응 준비 중"[공식] '늑장신고' 원천 봉쇄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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