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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1000억원대 유튜브 저작권료 갈등…“불투명 관리” vs “송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2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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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mMpn2X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cd1c36a3797156e24964aa178679764142254ef74b6a627b06ecc95db6bf74" dmcf-pid="VqsRULVZ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d/20251015233149311wtyd.png" data-org-width="300" dmcf-mid="9DgKY80C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d/20251015233149311wty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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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합]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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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e9972461fb0841f2bac7c1d506c13d28f65b5df41b2163bfd78066112906d4" dmcf-pid="fBOeuof5GY"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또 다른 저작권 단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1000억원대 유튜브 저작권료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 저작물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료인 ‘레지듀얼 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이다.</p>
          <p contents-hash="3e73f9cee1ce54b0005676556addc4511632b5c3638ca4c65217096a5203cc1b" dmcf-pid="4bId7g415W"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한음저협이 음악 저작자를 대신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함저협은 횡령 혐의로 음저협을 고소·고발했다.</p>
          <p contents-hash="1c2c9973ba81b0953471c363206cd09c19b60eeebc897ec2a2df0c135a8c0fac" dmcf-pid="8Yizv21mZy"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를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했고,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6eddcd18375ff33b042dbd5b81b754b2d3d2a127d2692c34ca7d8ad7bcbe644" dmcf-pid="6GnqTVtsH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 분배됐는지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0990338039195296a136513f7b40d46dff70149efd4ae700b22ee25188bb898e" dmcf-pid="PHLByfFO1v"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지난 2월 한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지난달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음저협을 형사 고소·고발했다. 또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bec94840efb57fc774e523b1e233d9abf8096688046b5830bbf734c44b2de4b" dmcf-pid="QXobW43I5S"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이에 “협회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정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사용 내역 중 24개월 이내에 어떠한 권리자의 청구가 없던 레지듀얼 사용료가 발생했다”며 “구글 측은 해당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협회(음저협)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해당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23f35c474e9ba9c16cba3f0bfb14fc32bb9d89b69cea5bc25e9681923d75ff" dmcf-pid="xZgKY80C5l" dmcf-ptype="general">음저협에 따르면 2022년 저작권 사용 근거를 갖춰 청구한 함저협에 정산을 실시했고, 2022년 3분기부터는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p>
          <p contents-hash="3f7507c33c6d32bacf35b80cfa58e5b6b3bcf1d5a4bd9ab01427970da5f032a1" dmcf-pid="yiFmRlNfHh"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이번에 논란이 된 레지듀얼 사용료는 협회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청구할 경우 협회를 통해 지급되는 예치금 성격의 자금”이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4f5a173cd74df8d74d766c84761530a49557b44b1cf817b9c1899ca81e23ca" dmcf-pid="Wn3seSj4GC"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오는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안내하겠다는 설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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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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