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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인앱결제 강제로 9조 벌어들인 구글·애플…과징금 부과 서둘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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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os4ykPO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73593823ad66d645fd61fcf219e2bcf661b13afa997f2780155bd6da49f461" dmcf-pid="0gNCPGwM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timesi/20251014133047600xtth.jpg" data-org-width="700" dmcf-mid="FCSFABHE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timesi/20251014133047600xt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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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8c80ab083f4065b962acd4f5293d74c43112b7328ad7f7e9d4e7a08470114c" dmcf-pid="pajhQHrROm"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과징금 규모가 글로벌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f0334a7a21b053db486f827a5d798b81820433a1c9fcd58cfbae1ef395549b7a" dmcf-pid="UNAlxXmewr"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높은 수수료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심의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신설된 만큼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f10d2085016f51e8a02ab18c6410439ff8b2e4174a440ec95fe0b91a56a61c9" dmcf-pid="ujcSMZsdm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p>
          <p contents-hash="be1934593847ac34084bf67ebf23488f25b82c3e024ffbefc26aab4e3c413283" dmcf-pid="7AkvR5OJE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매출 재산정을 거쳐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한 변경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방통위원 구성 공백과 조직 개편 등으로 심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d0bc66e73236581e7229d52973bd11a60627fdfb2547378657cccb76899061e" dmcf-pid="zcETe1IimE" dmcf-ptype="general">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은 글로벌 사례 및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14fb6bbd7a516ed7e9c2fae48343cc6556b917992c6e57da9608434a770d4e" dmcf-pid="qkDydtCnDk" dmcf-ptype="general">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게임사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한다.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42f7c900dc0311a56c011d5f41d6721c04fb3242a80614f73063d062042e477" dmcf-pid="BEwWJFhLO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 허용'을 명목으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외부결제 수수료를 26~27%로 부과하고 있고 결제대행(PG) 수수료를 더하면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비싸진다”며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986a3058c20e96239c332e799d04915a423425eb6d8d382b9bae4d5bfa5c89" dmcf-pid="bDrYi3losA" dmcf-ptype="general">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EU는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만을 적용한다”며 “현재 산정된 금액이 최대 수준이며, 최종 부과 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KwmGn0SgDj"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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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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