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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개보위 사전 실태점검 2년간 6건…“예방행정 유명무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08:55: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통신·유통 분야 점검 0건<br>처분 97% 사고 후 사후조사서 나와<br>강민국 의원 “국민 피해 큰 업권 사전점검 정례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t1Xi9Hso">
          <p contents-hash="b04c9ecd3c3b0abc547efbd73a6e04745a616e500d3577ed543e2ebd69d22838" dmcf-pid="pqFtZn2Xs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전 실태점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실태점검 실시 건수는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55c5a46b9d6abde7c4e805953f248bb4102a8951b41e87771245fad6679288" dmcf-pid="UB3F5LVZ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085552496vofw.jpg" data-org-width="500" dmcf-mid="3aV2bmiB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085552496vof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6709e267c55d00aacc5e454a67b19882dad2de17e29231946b5900b08a16bea" dmcf-pid="ub031of5ri" dmcf-ptype="general">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실태점검 실시 내역 처분 통계’에 따르면, 사전 실태점검 제도는 2023년 3월 14일 신설돼 같은 해 9월 15일 시행됐다.
          </div>
          <p contents-hash="543ea8d6f1d6759be4f81fbc254fc029ac792e379be16599187c5d07a6d6a70b" dmcf-pid="7Kp0tg41rJ" dmcf-ptype="general">사전 실태점검 6건의 분야별 내역은 △AI 3건 △플랫폼(소셜로그인·슈퍼앱) 2건 △클라우드 1건으로, AI·신기술 영역에 편중됐다.</p>
          <p contents-hash="9707dc9eea7405d6a08501626a1434f2267971628085f10c70ee89f4e4ba49a9" dmcf-pid="z9UpFa8tsd" dmcf-ptype="general">점검 대상 18개 기업·기관 역시 국내외 빅테크·플랫폼 기업 중심이었다. 대상 기업은 △네이버(3회) △카카오(2회) △구글(2회) △마이크로소프트(2회) △메타(2회) △오픈AI △딥시크 △애플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네이버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스노우 △뤼튼(각 1회) 등이었다.</p>
          <p contents-hash="5952fc02300de9bf9c03773ace85d6cec8b37292e57ee9d9457ad49d387cc8f8" dmcf-pid="q2uU3N6FOe" dmcf-ptype="general">공공·교육 분야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교육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대표 유영상), 유통기업인 쿠팡도 각 1회 사전 실태점검을 받았으나 AI 또는 슈퍼앱 관련 점검에 한정됐다.</p>
          <p contents-hash="dd974d64e5ea0268b327965865d6ae71cccc3c90ac9029e9b81170048fa1c0e3" dmcf-pid="Bx29BrJqsR" dmcf-ptype="general">금융·통신·유통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0건이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집중된 생활밀착 업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선제 점검은 사실상 전무했다.</p>
          <p contents-hash="cadbeaaa1c9ff8bb3be5bda25769361b939ba82337f0df6834e853e1c72dae77" dmcf-pid="bMV2bmiBrM" dmcf-ptype="general">이 기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사전실태점검 결과 내린 처분은 총 80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6회의 사전 실태점검을 거쳐 내려진 처분은 24건으로, 전체 처분 806건 중 2.98%에 불과했다. 처분 100건 중 97건 이상이 사고나 신고 이후의 사후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예방행정의 비중은 한자릿수에 그쳤다.</p>
          <p contents-hash="1e329929631ee88c8392df0da0c2bc22cebb742a1337a2ed968d6d41c614c5c9" dmcf-pid="KRfVKsnbrx" dmcf-ptype="general">강민국 의원은 “사전 실태점검은 사후조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고를 미리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 미흡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fda92fda15593d16b03a83073d0e71a0221973c104196a8428c541588563aab" dmcf-pid="9e4f9OLKEQ" dmcf-ptype="general">이어 “사고 나면 조사하고, 조사 끝나면 과징금으로 마무리하는 사후처리 관행이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배경”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피해가 큰 업권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정례화·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24ce5c9fdd8fde5c6e21f21a0844c690a91b8e4a7b328938b648b64c923256d" dmcf-pid="2d842Io9DP"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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