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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2025 국감] '독도 표기 문제' '가짜뉴스 범람' 질타...구글은 '지도 반출' 요청 되풀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7:4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tWZwdzhf">
          <p contents-hash="e105638f5364607c6021b4a80e220884edcf07ea1be936316dbfb40246cfa49a" dmcf-pid="FLFY5rJqWV"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3일 "길 찾기, 내비게이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도가 필요하다"며 "(지도 반출 신청과 별개로) 위성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가림 처리를 해서 보안 시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fd2de731d91f6d95a3a076de0abe93a3ab5888d08e36cdde5f226b46a4f38a" dmcf-pid="3o3G1miB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왼쪽)이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inews24/20251013174426736uutz.jpg" data-org-width="1279" dmcf-mid="16jJg21m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inews24/20251013174426736uu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왼쪽)이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d9b6841236cbf1ccdcd68163e5642509ea5c56321345eefa27717a779ce5c2" dmcf-pid="0g0Htsnbv9"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한 이유를 물은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황 부사장은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ba868ecffe7cedc65f9118e1a33632f1001c88254b7233e286ff2ca002af4e4d" dmcf-pid="papXFOLKWK" dmcf-ptype="general">구글은 앞서 올해 2월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 골자다. 구글은 앞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5570a06adf9030893bcea064d57eb56346ca1074a77f84225d16c9c6c6f4d8c" dmcf-pid="UlPK41Iilb" dmcf-ptype="general">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지명 표기 문제를 두고 "구글의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적용도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p>
          <p contents-hash="5cd756a6c1f8539b07353a19fcc400fa05d275d1d3e5e73bdc4b27cbf174a809" dmcf-pid="uSQ98tCnv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독도라고 표시(명기)되지만 (구글이) 전 세계에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중립적인 언어(표현)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d3d08027e4ea39f5e116972d8626b8953a73cd6083f8a6d8c88c19afff6390ec" dmcf-pid="7vx26FhLS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황 부사장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안보 우려)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며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e4fc734caf1fadd4ca3547ef5b5d51654ebb54150af6f744e49136e8dff2015" dmcf-pid="zTMVP3lolz" dmcf-ptype="general">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8518712aa10b018298b2bb592953e068ccafdfa4a015298b62fa970bc33346" dmcf-pid="qyRfQ0Sgy7" dmcf-ptype="general">이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초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후 보안 관리 방안 중 하나인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456ce16585ccf4f0ecc1fe20053b2926bd6ad93ea161f37adbd035aff06f0e0" dmcf-pid="BWe4xpvahu" dmcf-ptype="general">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안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황 부사장은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여러 관련 기관과도 더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문제는 본사에도 적극 이야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p>
          <address contents-hash="15d3061ef73e57c35998536aabb3cd4b44f88dc94b5613d52dd735e6f5f5f553" dmcf-pid="bYd8MUTNCU"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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