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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항소법원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에 제동…트럼프는 사실상 계엄인 '반란법' 카드 만지작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6: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파견 주방위군, 일리노이 머물 수 있지만 작전 투입은 안돼"<br>백악관, '반란법' 점점 진지하게 논의…'계엄'과 다를 것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r6FOLKN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aae3c887f1c71d5340add19a5c5e613882fd62cfd6e7a730c3796d38e8fb24" dmcf-pid="GcmP3Io9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시카고 인근 당도한 텍사스 주방위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fnnewsi/20251013164348917qwyr.jpg" data-org-width="500" dmcf-mid="8H2LZwdz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fnnewsi/20251013164348917qwy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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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카고 인근 당도한 텍사스 주방위군.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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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9fb4cdfdb70c4821622db3bffde6de4ad2cb5ed81c406e24fa2086ecf758484" dmcf-pid="HksQ0Cg2Az"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미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div>
          <p contents-hash="95c91176c19d0e25b73379fc5a008f7b5a9237de4c5838044a51f46f2cf82b32" dmcf-pid="XsSJqykPk7" dmcf-ptype="general">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 NBC뉴스 인터뷰에서 '1807년 제정된 반란법 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03faf3cd122576897b3cf0160e598fdcca7e7c21ea5bbb1bfcae9a58d33b7bea" dmcf-pid="ZOviBWEQou"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미국 주요 도시의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일부 지역에서의 시위를 언급하며 "문제는 반란법 발동 여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언론 전체가 극좌 광신자들의 선동 속에서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해왔다는 점이다. 그런 일이 용납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db46c5375c8d947f05e8b4a78bbda26a34c3a48a005194d1bf0ce55936b7e78" dmcf-pid="5ITnbYDxoU" dmcf-ptype="general">밴스 부통령은 이번 발언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차단된 가운데 나왔다. </p>
          <p contents-hash="ca395fded45da56e51c95dcc854848b15e5c4b8a061b310b5f5027134b3960a5" dmcf-pid="1CyLKGwMgp"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이어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약 500명의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킨 바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67a45f6b71c8f3b44e42c7ba1beb2748c8a3631850b664368751dccf29d196" dmcf-pid="thWo9HrR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방위군 투입 지시 각서에 서명하는 트럼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fnnewsi/20251013164349126dzjc.jpg" data-org-width="500" dmcf-mid="6qcyP3lo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fnnewsi/20251013164349126dzj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방위군 투입 지시 각서에 서명하는 트럼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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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94fc7864b7192fe5412c9f61cf953fef9e8fd5fc1a5aad92a14fd4b9d6eeedf" dmcf-pid="FlYg2Xmeg3" dmcf-ptype="general">
           미국 NBC뉴스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백악관 참모들 역시 반란법 발동에 대해 점점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contents-hash="c884753cceaddffbe4e9eb1be0481d7b4e14b53b06639eb10dbcebf27c66a9be" dmcf-pid="3SGaVZsdo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도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범죄적 내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과 주지사 등이 우리를 막는다면 반란법 발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40ab0390df314dd1c509cc8e2a913829834a48aa192cd4cf018876d8dab4b13" dmcf-pid="0vHNf5OJAt" dmcf-ptype="general">반란법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으로, 사실상 계엄과 유사하다. 미군은 원칙적으로 국내 치안 유지나 법 집행 목적으로 투입될 수 없지만, 반란법은 대규모 사회 불안 사태 등 특정 상황에서 미군을 국내 투입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ffedde70d3ce7b9da32e5fd8ed7f29630af989e85bb63fad6e6a7a33ffeca26c" dmcf-pid="pTXj41IiN1"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제로 발동할 경우, 이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발동한 이후 처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4d3173200dda9aa721cd5faef2747844a87eecfbaeb42a4994e0cf0d138db27" dmcf-pid="UyZA8tCnA5" dmcf-ptype="general">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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