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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AI 창작물 규제 강화 검토…"한눈에 AI 제작인 것 알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6:11: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과방위원장 "AI 창작물 기준 세워야…가짜라는 것 명확히 알게"<br>류제명 과기2차관 "AI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기준 다시 검토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SwhLVZ5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cf39e1de98577b7d5d95cc6f2db7bddf2a356c4df9b47076910176a39a2930" dmcf-pid="ZWvrlof5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61114297mhxh.jpg" data-org-width="720" dmcf-mid="HDvrlof5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61114297mh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ac0fde10c6e701f873608f02db1ca2498c1206e22f7f7216f7f91653eabe0d" dmcf-pid="5SCkOJKGY0"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사진 등에 대해 누가 봐도 AI가 제작한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56b9619dacc2bc18b509b35c3f1e0faec1f95ed6731318b205b6494c662ca3" dmcf-pid="1vhEIi9Ht3"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AI 제작이구나' 알게 해야 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c3fb4b8bfd49d5173690563632fb262271a30bacc5618a65280614aa82f8de9" dmcf-pid="tTlDCn2XZF"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 과방위원들은 직접 제작한 AI 제작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실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가짜뉴스, 정치적 허위 선동 등에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f651476f472e0449835d0becd1c37bfd28b752da144c6cd4b1d61afd27dc71d" dmcf-pid="FySwhLVZG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AI가) 악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f5cd663aea2691acdfe9f63e6f1bd70a85b796ce6f5b5ccf7e1d9141dc83c73" dmcf-pid="3Wvrlof511" dmcf-ptype="general">이같은 우려에 따라 과기정통부 또한 AI 기본법의 하위 시행령에 관련 규제 조항 등을 준비하고 있다. AI 창작물에 AI가 제작했음을 알려주는 워터마크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p>
          <p contents-hash="4c6e0153edcafc2069c87aa6a153afdbcbd006ea73fcc8943ecfd7e840238e8e" dmcf-pid="0YTmSg41t5"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 류 차관은 "(AI 창작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했다. 워터마크 표시 방법은 여러 기술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 소비자를 보호하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11314e158e9ed5f54f96493343a703c2d70719e1332a1d48d1da0fa2545b544" dmcf-pid="pGysva8t5Z"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최 위원장은 "(AI 창작물) 기준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게 말이되나. 각종 딥페이크에 대해 피해를 보는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그러면 기계가 아닌 사람이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 완화는 국회도 동의하지만, AI 딥페이크 등에 대해 가짜임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처럼 (AI 창작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5c51a8245976a5b466e4f0995dbcc3d07752d0e2e8721a3fe66216dd961128" dmcf-pid="UHWOTN6FZX" dmcf-ptype="general">이어 "사람이 봤을 때 '이건 AI가 만든 거구나" 알게 해야 한다. 아무리 업계가 요구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라며 "AI 투명성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4be63a9c8a28ee6e6052495f95dbd1abac565e004a33ed990d54d3cefe0d7f8" dmcf-pid="uXYIyjP3ZH"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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