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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8차례 무산됐는데⋯제4이통 도입, 다시 수면위로 [2025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5:40: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훈기 의원, 통신 카르텔 지적…배경훈 "사업자 주도형 제도 개선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4RjTN6FyU">
          <p contents-hash="0db480f314d01f431a072b1f2f773ee208e0a665d09292e80542aeeba4389e8f" dmcf-pid="t8eAyjP3C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거 8차례나 무산됐던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제4이통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더해 긴 투자 회수 기간, 통신 3사 중심 시장 구조 영향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22764c23657888ae5a44ea8f49486f0392ca64c1f4d4685d7a8e6d9a71e19f" dmcf-pid="F6dcWAQ0S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inews24/20251013154048198bhbk.jpg" data-org-width="580" dmcf-mid="5MKMDx7v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inews24/20251013154048198bh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137b452b59ec1f188bba72cab971135508156d31b28a4faea86bca181b01c6" dmcf-pid="3PJkYcxpy3" dmcf-ptype="general">13일 세종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두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절감, 5G 중저가 요금제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 통신 요금이 20% 올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78559a6306fc21d3f1857f90d3d1e77cc4b5018adc140a7de06a757929cc80f" dmcf-pid="0QiEGkMUTF" dmcf-ptype="general">국민 통신요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평균 통신요금은 5만6000원, 5G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부담이 크다"며 "결국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구조가 가격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da27c2536bdf95ab1ca2d3a51bcba241d85b9c564308212767d6b375d4b01a" dmcf-pid="p0BQkPUlC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요금 인하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4 이통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 4이통이 8번이나 실패한 원인은 주파수 문제"라며 "28㎓ 대역만 고집하지 말고, 700㎒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배정하면 저가 요금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730426717201a8768d859e6279e5b40765592d5e712c9de58c4bb02182f9c631" dmcf-pid="UpbxEQuSW1" dmcf-ptype="general">이어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서 통신 요금을 인하하든지, 통신 3사 카르텔 때문에 불가능하면 제4 이통을 만들어 공정 경쟁해 소비자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12972aa3982e07267f8ad4daa03e45ee9db5a64eba1ca280cb9c706b79b9366" dmcf-pid="uUKMDx7vh5"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감(종합감사)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4709f3ff1504baf7e60a16674bf520786bec8496382b6ac1b4a57322f331d7a" dmcf-pid="7u9RwMzTWZ"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회의론이 짙다. 제4 이통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부분 투자·수익성 부족으로 철회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과점 체제라는 데 공감하지만,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없이 제4 이통을 반복 제시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6bc66ffef5026c25af0db8a51663ec69d3919c28365582749f5f4569bc7c5a9a" dmcf-pid="z72erRqyhX"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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