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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리한 온실가스 목표…"車·철강 등 산업계 생존 위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5: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달 유엔 제출 '2035 NDC' 두고 산업계 우려 "정부,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산업계 현실 봐야" 車업계 강력 반발…"산업 존립 기반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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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정남 이배운 기자]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토론회’ 발표를 통해 “정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 목표보다는 산업 전환과 성장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35 NDC(안)를 두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NDC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35 NDC를 다음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65%를 줄이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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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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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기술작업반이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인 안이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2030 NDC 40%에 이어 점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2035 NDC 수송부문 초안을 통해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를 840만~980만대, 전체 차량의 30~35% 수준으로 제시했는데, 이같은 목표는 현재 전기차 보급 속도, 충전 인프라, 배터리 공급망,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점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대목이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배터리 원재료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장악한 중국이 국내 부품업계가 취약해진 틈을 타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며 “미국 고율 관세와 노란봉투법 통과 등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중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을 완료한 곳은 전체의 19.9%에 불과하다. 70% 이상이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급격한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철강업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대한상의 토론회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산업의 핵심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이번 2035 NDC에 최소 150만톤 규모로 반영돼 있으나, 업계는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탄소중립 핵심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우리 제조업은 각종 규제와 관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2035 NDC 목표를 61%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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