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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특검, 尹 출석요구서 발송…"23일 조사 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권 검토"(종합 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5: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후 1시 38분께 특검 조사 출석요구서 발송 발표 "채상병·호주대사 관련 최종적 의사결정권자" 尹 출석 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권 검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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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52012348nkvr.jpg" data-org-width="720" dmcf-mid="1MpyhLVZ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52012348nkv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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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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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13일 발송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1시3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내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로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정공무원 지휘권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른 특검 조사와 재판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부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개정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출석 날짜를 23일로 잡은 것은 재판 일정 등이 없는 날이고,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상 여유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회 조사로 마무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14일 오후 1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주말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조사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생겨서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호주대사 사건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세 번째로 부른다. 김 전 차장은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정 특검보는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 안보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고 (김 전 차장이) 당시 1차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 있다"고 소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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