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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망 사용료 불공정 조건시 과태료…김장겸,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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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dt/20251012105150489szmi.jpg" data-org-width="257" dmcf-mid="tex8rykP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dt/20251012105150489szm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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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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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2a5336c4185904561d6af385c441b9980e4d8b946bf9546469ffe9ab918e6a" dmcf-pid="0sOw021mWI" dmcf-ptype="general"><br>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가운데 불공정 협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br><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br><br>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테라바이트(TB)에서 올해 5월 기준 128만TB로 약 60% 증가했다. 이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br><br>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br><br>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미체결이나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br><br> 해외 주요국들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제도화하고 있고, 독일 등 국내외 판례에서도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br><br> 김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br><br>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협상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내 ICT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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