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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역차별 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0 11: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TVDJKGE9">
          <div contents-hash="5579a7a49c904fbe2a2eb62046efe8b352d51f768e10cf012c14c22a83934ef2" dmcf-pid="uIyfwi9HDK" dmcf-ptype="general">
           <div>
            <strong>김은혜 "중국인, 제도 빈틈 타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중"</strong>
            <div>
             당정 향해선 "공정과 국익 위한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
             <br>정작 법안 내용에 대해선 지도부도 구체적 설명 못 내놔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58ff5aa77404c9fa4a4d8ac9e2310cf5b1a8a3fa67a60e48f53c363dcec839" dmcf-pid="7CW4rn2X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nocut/20251010113906938chms.jpg" data-org-width="710" dmcf-mid="F2qz4pva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nocut/20251010113906938ch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daca243331e010f7c0c8d999c6b714ab8631f7da1a18ee09d9b6c06dadde19" dmcf-pid="zwhbAMzTIB" dmcf-ptype="general">
           <br><strong>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중국인이 우리 국민보다 더 우대받고 있다는 '역차별'을 주장하면서다. </strong>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추상적 평가 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d7007cb6de72f990df6150a3962400a2a181097de1ad9bc8633ed5c16ac31832" dmcf-pid="qrlKcRqyI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strong>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strong>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7b56c876dd48086fe8bfefa806f60538b2a84348add25a1e1c586715543f8e" dmcf-pid="BmS9keBWOz"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strong>"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strong>이라고 김 수석부대표는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bb13a2a363f600a2a34ad1e1fa4f80409ba8c55c6525b03fe79d56b29a0ec43" dmcf-pid="bsv2EdbYI7" dmcf-ptype="general">이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가까운 건보 혜택을 받은 일부 중국인 사례를 두고 '혈세 먹튀'라고 정의하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2b720ed7d0f3b73b4783bc9a8edd273bf14f086285ce68ec2505b4875f72a92" dmcf-pid="KOTVDJKGmu" dmcf-ptype="general">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하는 이유가 뭘까.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인이 '국민 주권'의 상징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례성에 어긋나며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42d0285ad349fa2c33ea2c77e5733df414222d55322bf5166361b9a2d68b95c" dmcf-pid="9Iyfwi9HEU" dmcf-ptype="general">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있다. <strong>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고 있다"</strong>며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스러져 가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fb8bda6b1640cf5ced5f1a4e37cefbcf0ba15d4910fe99698ef5cf19d24328d" dmcf-pid="2CW4rn2XOp"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이 이러한 국민의힘 측 주장을 '혐중'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재명정부의 노선이 '반미 친중'임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반격했다.</p>
          <p contents-hash="77819bfb58afd1838a23e736cce4209e32b7d14c54361abf09f5b94cd0f0e255" dmcf-pid="VhY8mLVZO0" dmcf-ptype="general">김 수석부대표는 "반중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정작 반미시위는 모른 척하는 정부 행태를 보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2a4ce3641757174aa13779e1f1e5af16e33c9f52a406b7d0d6bed0acb93d17f" dmcf-pid="flG6sof5s3"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 아닐까.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하는데, 당정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strong>야당을 향해 '어설픈 혐오 낙인'을 찍기 전에,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훈수를 두기도</strong> 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69a23451e5150a47ffa86462d7236e97332652d87c31736b04e8dc84e80797" dmcf-pid="4vXQIa8t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민 인턴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nocut/20251010113908194ctjp.jpg" data-org-width="710" dmcf-mid="3a5ZuYDx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nocut/20251010113908194ct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민 인턴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86ec22afa1153555b988be2c32ce4be2de504979ebb06e9feaa676f040e5ce" dmcf-pid="8TZxCN6FOt" dmcf-ptype="general"><br>다만, 해당 법안의 알맹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c7b515b98228d4752d28cfb6e9a1be55cf6a58dd711f5ba3c37ca3c83bb3e958" dmcf-pid="6y5MhjP3w1" dmcf-ptype="general">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있진 않다"고 답변했다. <strong>"중국인에 대해 너무 관대한 이번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나 운영위 차원에서 법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다.</strong></p>
          <p contents-hash="c0f80a57e495a014fc5fc7b729b5991085ddc6a4756b1f50ae5cd9a02c0950e3" dmcf-pid="PW1RlAQ0E5" dmcf-ptype="general">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별렀다.</p>
          <p contents-hash="f268f4e3e809a6d067b2308d83e479b2de2676b5d023f67860819eaf0a25ef4a" dmcf-pid="QYteScxpr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strong> 민주당 측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strong>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화재 발생 2주가 되도록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42e5d3ec09b44a395eae535f43b14e04bf4d65bff12978996265615b54735d92" dmcf-pid="xGFdvkMUO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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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60edee6ebba296a5b0c4ef43ca93a4e0c9d9a72c00d90b1871c634767613566" dmcf-pid="yegHP7WAwH"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7367ce60a4da58ffd14e172b0ab44636421fb9534dcaa8b936105cd94aa0dbe7" dmcf-pid="WdaXQzYcDG"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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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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