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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인철 의원 "생산기술연구원 징계 최다…시험성적서 부정 발급 등으로 5년간 42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0 07: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대 과기원선 KAIST 30건…"솜방망이 처벌 아닌 비위 뿌리 뽑을 근본 대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flMAQ0gr">
          <p contents-hash="b2fa21086c75c66933da24387ae576c8abbadfcb43340b74543ace2af6e83452" dmcf-pid="Gr4SRcxpj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학 및 기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현황을 5년 간 분석한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총 42건으로 가장 많이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6건, 한국원자력연구원 32건 순이었다.</p>
          <p contents-hash="bd979251f53a81dac62212f70d587575b625727f19187444c2102a94527ea344" dmcf-pid="Hm8vekMUo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달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하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 발생 건수가 5년간 총 453건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05340661482fa052ee86dbf12bfd873397524337096edbe6087863265748e3" dmcf-pid="Xs6TdERuk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ZDNetKorea/20251010070214250qbgl.jpg" data-org-width="250" dmcf-mid="xGyoU80C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ZDNetKorea/20251010070214250qb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ab19c16ea15e15136db8a608d69792c564ae1a117896ac1517d745edeed446" dmcf-pid="ZOPyJDe7gk" dmcf-ptype="general">출연연 가운데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42건), 4대 과학기술원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30건), ICT 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7건)이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d8fefc0aeac0276129cfcb2e17446aef26ff8fc56fc643891c29ce2e779097da" dmcf-pid="5IQWiwdzac" dmcf-ptype="general">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징계 현황을 보면 면직 1건, 강등 5건, 정직 13건 등 총 42건이었다. 상급자 협박이나 시험성적서 부정 발급,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해 9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출장비 부당 정산으로 강등 및 정직 처분 등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13e92f85714be645003523ee56c1abed29f9256654d42555e86894e1ed12728" dmcf-pid="1CxYnrJqgA" dmcf-ptype="general">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총 37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재택근무 중 골프장 이용, 출장 기간 골프장 이용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32건의 징계 중 성비위 관련 중징계가 2건 발생했다. 특히, 연구원이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해 무단 인터넷 접속 등 보안정책을 위반, 강등 조치된 경우도 있었다.</p>
          <p contents-hash="e3a0ffa513e47a44e5c83385ba72a42a2afbbb6fbdb7d80b7d8192cf06c25cfe" dmcf-pid="t6GJF21moj" dmcf-ptype="general">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는 KAIST가 견책 5건, 감봉 17건, 정직 7건, 해임 1건 등 총 30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운전자 폭행, 성비위, 자녀 특혜 제공, 학생 폭행 등 중징계가 8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당연면직도 있었다. 특히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최초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장관 표창을 이유로 감봉으로 경감된 사례가 있는 반면, 같은 행위를 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그대로 받는 등 징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4aa639f7add1211dbbee94d0672421dd2e304f0dc798710ffc78e91617a3afc" dmcf-pid="FPHi3VtskN" dmcf-ptype="general">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경우 해임 1건, 정직 2건, 감봉5건, 견책 8건 등 총 16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징계에는 직장 내 성희롱, 교육비 부당 수령 등 중징계가 3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9e03a4f79710693d4dc8afccb0e3c6c6e29f12edf2e99bfa57e9695c11047511" dmcf-pid="3QXn0fFOaa"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솜방망이식 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비위·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기부는 산하기관과 함께 징계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 보호제도, 윤리교육 강화, 전담감찰 인력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3da1471fe81be96be9690083e4894b85143672ab9db4cde8eb9239934e4743" dmcf-pid="0xZLp43I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조인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ZDNetKorea/20251010070215498ftkb.jpg" data-org-width="640" dmcf-mid="yDYa7PUl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ZDNetKorea/20251010070215498ft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조인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21c0c2aa4a3caf14ea5637400fa1281c8e3563fa5bcfc044db738ed5f1e829" dmcf-pid="pM5oU80C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CT 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2020~2024년 징계 현황.(자료:조인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ZDNetKorea/20251010070216781fhun.jpg" data-org-width="638" dmcf-mid="Wlm2SFhL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ZDNetKorea/20251010070216781fh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CT 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2020~2024년 징계 현황.(자료:조인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1b8ea2af9748cbd0059e24a21c2911372e778a49ba9ab32e937829455453be" dmcf-pid="UR1gu6phAL"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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