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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규제장벽에 가로막힌 한국, 대만에 추월당하다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8 07: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DB 9월 전망 1.8%P 상향<br>美관세 前 기민한 대응 주효<br>한국 예상치는 0.8%로 내려<br>반도체장비 투자도 韓 열세<br>1인당 GDP, 대만의 재역전 눈앞</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pZrBDx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5d91ffb14f1a2e763cc5fb1cee21602aec2373648e86097bfc33cff11807eb" dmcf-pid="yajibwqy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071202034mikx.png" data-org-width="300" dmcf-mid="XIAnKrBW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071202034mikx.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96538eccfdc9c9bcbe31917f3a7753fe9277c6d2005b182b7b571ce8af3c82f" dmcf-pid="WNAnKrBWSg" dmcf-ptype="general">
           그야말로 대만의 ‘굴기(倔起)’가 현실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앞세운 대만 경제가 올해 한국을 압도적으로 따돌리며 동아시아 경제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불러온 충격 속에서도 대만은 이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아 ‘수출 강국’의 지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7f2e8731f365cf93ab997c2d95d8419f1eb59b335bf84b35085d41a2118b02d9" dmcf-pid="YjcL9mbYWo" dmcf-ptype="general">이 추세라면 올해 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한국을 22년만에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연재기사에선 대만의 저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p>
          <div contents-hash="83f28059958590d0532108f0b7e717ee8cc7800a2b482e366c28116c4813f888" dmcf-pid="GAko2sKGTL" dmcf-ptype="general">
           <div>
            <strong>美관세 전 밀어내기 수출 ··· 대만, IT붐 탔다</strong>
           </div>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아시아경제 9월 전망’에 따르면 대만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5.1%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3.3%)보다 1.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대만의 상반기 성장률이 무려 6.8%에 달한데 힘입은 숫자입니다.
          </div>
          <p contents-hash="bb32053906e23d2df30dc718dcf47d39167b5553601c2fc711a673c436742a68" dmcf-pid="HcEgVO9HCn" dmcf-ptype="general">반면 ADB가 추산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에 그쳤습니다. 성장 속도에서만 6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 셈입니다. 내년에도 대만(2.3%)이 한국(1.6%)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p>
          <p contents-hash="d467caa3da59cf8f67c77d1087edf6d053bcfe36558d314023fa1c2117892f38" dmcf-pid="XkDafI2XSi" dmcf-ptype="general">대만 경제가 올해 급부상한 배경에는 단순한 수출 호조를 넘어선 전략적 대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를 높일 조짐을 보이자 대만 기업들은 물량을 앞당겨 수출하는 <strong>‘프론트 로딩(front-loading)’ </strong>전략을 펼쳤습니다. 실제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의 수출 증가율은 1분기 19%에서 2분기 35%로 폭발적으로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전체 성장률(6.8%) 가운데 3.2%포인트를 기여했습니다.</p>
          <p contents-hash="f197b1a9298b0d08e17ba841ffea67edee0fe8a4fe6402522a5c65e18868286f" dmcf-pid="ZjcL9mbYCJ" dmcf-ptype="general">민간 투자도 성장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대만의 상반기 민간투자는 전년보다 18.2% 늘었습니다. 특히 기계·장비 부문 투자가 40% 이상 급증하며 산업 전반의 생산 능력을 키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관세 충격을 성장 동력으로 바꿔낸 것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3505c1b139d414bd2530d5447ff72aa9239da58740d56f9094e8e3e294c7a2" dmcf-pid="5Ako2sKG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TSMC.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071202549olix.jpg" data-org-width="500" dmcf-mid="zZoR7cUl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071202549ol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TSMC.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bad22b341fbfc8010356cbdf624164fcc6f28c9db15a9e05e7192c077f75c6e" dmcf-pid="1cEgVO9HCe" dmcf-ptype="general">
           AI 열풍과 고성능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도 대만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를 필두로 한 대만 기업들의 수출과 설비 투자가 연쇄적으로 확대되면서 제조업 호황이 이어졌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만의 반도체 장비 구매액은 158억달러로 한국(136억달러)을 앞질렀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대만보다 35억달러가량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완벽한 역전입니다.
          </div>
          <p contents-hash="ab602cc81e2d91e4c46202c490f6e2b1180e92031e011cb88d8897557bbfff56" dmcf-pid="tkDafI2XhR" dmcf-ptype="general">투자의 방향성에서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대만은 첨단 로직·메모리 반도체와 AI 칩 패키징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는 단가와 공급망 영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997d0a14f0f87e90bd86ca5eea4116092e5bcf8bf5e71ad7f366ddc6155b546" dmcf-pid="FEwN4CVZTM" dmcf-ptype="general">TSMC의 초대형 설비 투자는 대만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부 가오슝에 건설된 2나노미터(㎚) 반도체 공장은 축구장 46개 크기(79만㎡) 규모이며, 67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 곳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첨단 반도체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약 7000개의 첨단기술 일자리와 2만개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며 내수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p>
          <div contents-hash="c371884e46f51684cd1c6f1a8332473f6af5c8fb2a0ad056fca36f2fb2c7ebd3" dmcf-pid="3Drj8hf5Cx" dmcf-ptype="general">
           <div>
            <strong>정부·제도의 차이가 키운 성장격차</strong>
           </div>양국의 산업 전략을 가르는 핵심 요인은 ‘정부 정책 환경’입니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 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려던 ‘반도체 특별법’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만은 이미 2017년 반도체 기업에 주 40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법을 도입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d899e840c217cbd3ebebcb9bae69ae42c45cd45ba859fff86e82da588816c429" dmcf-pid="0wmA6l41CQ" dmcf-ptype="general">TSMC가 과거 연구개발을 24시간 3교대로 진행하는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로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린 사례는 상징적입니다. 연구개발 속도와 생산성에서 국가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환경 규제와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1ee9d09532356503a17278c2efc1ed32757be052e6ad2c7388c47261ebf7530" dmcf-pid="prscPS8tCP" dmcf-ptype="general">특히 대만은 ‘대만판 칩스법(반도체법)’을 2023년부터 시행해 반도체 R&amp;D 투자액의 25%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 1월에야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 세액 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죠. 양국 정부간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8584f43aec304392ecde946a199140acacb952914a336fb23cd0ac21bc2001" dmcf-pid="UmOkQv6FW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국의 경제성장률 &lt;매경DB&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071203820ijft.png" data-org-width="700" dmcf-mid="QcvsJHe7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mk/20251008071203820ijf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국의 경제성장률 &lt;매경DB&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5eb3f3f47a8a303d540bbdee8034950aeab766aa0fe3b82383faae8fff04c8c" dmcf-pid="usIExTP3v8" dmcf-ptype="general">
           이로인해 생긴 성장률 격차는 결국 경제 체급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DB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8%로 전망한 반면 대만은 5.1%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8월 기준 0.9%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일부 품목이 선전했지만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품목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div>
          <p contents-hash="996a82c987c17ca9036bdc7d9423d69f4195f9c90c177e595ff98bac69c7edb7" dmcf-pid="75tYkuA8W4" dmcf-ptype="general">그 결과 1인당 GDP마저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8066달러로 한국(3만7430달러)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년 한국이 대만을 누른 이후 22년 만의 재역전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1인당 GDP 4만달러’ 문턱도 대만이 먼저 넘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80747e582caeeed590d6c5adaf7c633de1c0589104e281c489669d8c8df9d88" dmcf-pid="z1FGE7c6yf"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포럼에서 “우리 경제는 충격기에만 역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이너스 성장 위험에 놓여 있다”며 “대만이 4%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을 보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d06c66488f1ea1c0374e1ce50bc9232fdba06381bac62341c0f3b7295cd4cb" dmcf-pid="qt3HDzkPhV" dmcf-ptype="general">‘수출·투자·제도’ 세 가지가 맞물려 경제 체급을 키운 대만과, 규제 장벽과 산업 구조의 한계 속에서 발목이 잡힌 한국. 이번 성장률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산업 전략, 정책 실행력, 투자 구조가 만들어낸 경쟁력의 결과이며, 한국 경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고민고민하다가 냈을 텐데... 애널리스트 ‘매도’ 의견도 태반이 빗나가 '강남 8학군 출신' 유연석, 교수 아버지 언급 "별명은 소주 먹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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